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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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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501 (9대-353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5.10.10 | ||||||||
| 처리회기 | 353회 | 제안자 | 구청장 |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1차 회의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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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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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5.10.22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정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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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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