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501		제353회 임시회
			2025. 10. 21.(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정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 신청건 심사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안 제4조)

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금 환수 및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8. 7. ~ 8. 2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4조(지급신청 등): 징수포상금 지급신청 및 위원회 심의사항 규정을 위해 조항 전체를 개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신청 및 심사) ①「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급신청 등) 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 2.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의 심사 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

⇒ 이 조항은 기존엔 담당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회를 거쳐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규적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3.3.14>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경우 외부 위촉직이 대부분이어서 “외부위원이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며,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부산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2025. 9. 30 기준)

(단위: 명)

총 위원수	공무원	외부위원	비고
19	3	16	위원장: 위촉직

○ 안 제5조(지급방법 등): 조항 내 포상금 환수 규정을 신설함.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급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지급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이 규정 역시 2023년 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징계조치와 관계없이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도 가산하겠다는 것임.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를 보면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조례로서 포상금 환수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환수와 징계를 분리하고 이자를 가산하는 부분은 포상의 의미를 강화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규정으로 사료됨.

▷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

구분	담당부서	수령부서	연도	예산액	지급액
지방세	세무1과	세무1과	2024	5,000,000원	5,000,000원
			2025	5,000,000원	2,500,000원
타시도체납 자동차세 징수대행	세무2과	세무2과	2024	1,020,000원	538,000원
			2025	1,020,000원	0원
세외수입	세무2과	세무2과 생활보장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토지정보과	2024	21,000,000원	21,000,000원
		세무2과 생활보장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2025	21,000,000원	11,878,900원

▷ 징수포상금 환수 현황(2024년, 2025년):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정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고려하면 업무와 연계되어 지급되는 징수포상금 제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들은 타당성이 있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조항들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 저촉됨이 없는 적법한 입법규정으로 검토되며, 안 제5조제4항, 제5항의 환수와 징계를 분리하고 이자를 가산하는 부분은 포상의 의미를 강화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규정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3.3.14>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26, 2020.12.2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중  략〉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3.3.14>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