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제2차)한슬

한슬(제35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0.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10.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상정)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0.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진형 정책기획실장)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정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 신청건 심사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안 제4조)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금 환수 및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8. 7. ~ 8. 2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4조(지급신청 등)

⇒ 징수포상금 지급신청 및 위원회 심의사항 규정을 위해 조항 전체를 개정함.

⇒ 기존에는 담당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회를 거쳐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지급방법 등): 조항 내 포상금 환수 규정 신설

⇒ 2023년 권익위원회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징계조치와 관계없이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도 가산하여 부과하고자 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고려하면 업무와 연계되어 지급되는 징수포상금 제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들은 타당성이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조항들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 저촉됨이 없는 적법한 입법규정으로 검토되며, 안 제5조제4항, 제5항의 환수와 징계를 분리하고 이자를 가산하는 부분은 포상의 의미를 강화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규정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