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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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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445 (9대-350회) | 의안구분 | 결의안 | 제안일자 | 2025.06.30 | ||||||||
| 처리회기 | 350회 | 제안자 | 최정웅 - 곽사문, 박말숙, 손재호, 안수만, 김민경, 오우택, 성낙욱, 한일태, 강지백, 강도희, 성현옥, 박광래, 한갑용 |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직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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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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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5.07.01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가. 2025년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직접 지시하였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할 예정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음 나. 부산은 해양산업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 행정체계로 인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지역 산업의 역량이 분절되고 정책 실행력도 저하되어 왔음 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양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전략적 기반이 될 수 있음 라. 이를 위해 해수부의 위상 강화, 관련 공공기관의 연계 이전, 부산시의 선제적 행정 지원,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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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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