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제3차)한슬

한슬(제350회-제3차)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45		발의연월일	:	2025. 6. .
			발의 의원	:	최정웅, 곽사문, 박말숙, 손재호, 안수만, 김민경, 오우택, 성낙욱, 한일태, 강지백, 강도희, 성현옥, 박광래, 한갑용 의원(14명)

1. 주    문

붙임“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2025년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직접 지시하였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할 예정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음

나. 부산은 해양산업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 행정체계로 인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지역 산업의 역량이 분절되고 정책 실행력도 저하되어 왔음

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양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전략적 기반이 될 수 있음

라. 이를 위해 해수부의 위상 강화, 관련 공공기관의 연계 이전, 부산시의 선제적 행정 지원,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3. 보낼 곳 :

붙임.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 촉구 결의안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 촉구 결의안

2025년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직접 지시하였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할 예정임을 공식화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부산 시민과의 신뢰를 다지는 중대한 정책 선언으로서,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 철학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이다.

부산은 해운, 항만물류, 수산업, 해양과학기술 등 해양산업 전반이 집적된 명실상부한 해양경제 중심지이나, 수도권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로 인해 그동안 정책 실행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지역 산업 역량이 분절되고, 중앙정부와 지방현장 간 정책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괴리도 심화되고 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해양도시 부산에서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조선, 물류, 해양관광 등 전방위 해양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위상과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수도권에 분산된 관련 공공기관들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해양산업의 집적 효과를 높이고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산시는 행정‧재정적 준비를 통해 공무원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야 하며, 정부는 실현 가능한 로드맵에 기반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에 명확히 반영하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해양수산부의 이전은 단순한 명목상의 이전이 아니라, 위상 강화와 기능 확대를 수반한 실질적인 이전이어야 하며, 관련 부처에 분산된 해양 정책 기능을 해수부로 통합하고 조직 체계도 확대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해양심판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주요 해양 공공기관도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여 해양산업 클러스터화를 실현하고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 이전 공무원 정착 지원,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해수부 이전과 연계하여 북항재개발, 해사전문법원 신설,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추진 등 후속 과제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5.  7.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