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56회-행정문화 제2차)

의 안 번 호	568		제356회 임시회
			2026. 3. 27.(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회관 운영 실정에 맞는 시설(부속설비) 사용료 등의 정비와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명칭 변경 (안 제6조제3항)

나.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 법률 조항 변경 (안 제9조)

다. 띄어쓰기 수정 (안 제13조)

라. 운영 실정에 맞는 사용료 및 부속설비 사용료 기준 마련 (안 제8조제1항, 별표 1)

마. 운영자 귀책 사유로 인한 반환기준 마련 (안 제10조, 별표 2)

바. 예매사이트 반환기준 반영 (안 제10조,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6. 2. 13. ~ 3. 5.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없음

4. 주요 검토내용

가. 제안 취지와 필요성

○ 백양문화예술회관은 공연, 전시, 강좌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문화시설로서, 실제 운영시간대와 장비 사용 형태가 요금체계에 직접 반영되어야 하고 환불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자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기 쉬움.

○ 이번 개정안은 공연장 사용시간 구간, 부속설비 사용료, 회관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 예매사이트 취소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시설 명칭 및 인용 법규명, 띄어쓰기 등 개정(안 제6조, 제9조, 제13조)

⇒ 안 제6조제3항제1호의 ‘강좌실’을 ‘프로그램실’로 바꾸는 것은 현재 시설의 실제 사용형태와 명칭을 일치시키려는 정비로서 이용자 안내 측면에서 적절하며, 그 외 개정사항은 이견이 없음.

○ 사용료의 기준 정비(안 제8조 관련 별표 1)

▷ 공연장 사용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하고 사용요금 및 사용료 가산 기준과 부속설비 사용료를 현행화하면서 타구와 형평에 맞게 일부 조정함.

⇒ 공연장 사용료를 종전 1부·2부 체계에서 오전·오후·야간 3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연습실·프로그램실 및 조명·음향·냉난방 등 부속설비 사용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타구와의 형평성과 회관 운영 실태를 반영한 합리화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요금 수준이 실제 운영비와 유사시설 수준에 비해 적정한지는 의회의 정책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용료 기준 단위를 3단계로 세분한 것은 타구와의 형평성과 근로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의도로 파악되며, 아울러 타구 대비 현행 우리구 사용료가 저렴한 수준인 점도 확인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사용료의 기준(제8조 관련)

[별표 1]

사용료의 기준(제8조 관련)

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 고
(생 략)
공연장	1부	40,000 (09:00 ∼14:00)	○ 사용료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 1시간 이상 초과: 다 음 회 사용료 전액 ○ 연습 또는 무대설치, 행사 준비를 위한 사 용 시 에 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2부	50,000 (15:00 ∼21:00)
	<신 설>
(생 략)			○ 사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 과 : 사용료의 50%가산 - 30분 이 상 1시간 미만 초 과: 다 음 회 사용료 전액
프로그램실	1시간	10,000

1. 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 고
(현행과 같음)
공연장	오전	60,000 (09:00 ∼12:00)	○ 사용료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 - 오전 및 오후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 야간은 시간 외 사용 불가, 단 준비 및 철수 등 꼭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날 오전 사용료 전액 부과 ○ 연습, 무대설치,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를 부과함
	오후	80,000 (13:00 ∼17:00)
	야간	80,000 (18:00 ∼21:00)
(현행과 같음)			○ 사용료 가산 - 30분 초과 시마다 1시간 사용료 부과
프로그램실	1시간	10,000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임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부속설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조명	(생 략)			○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해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무빙라이트	1회	50,000
	<신 설>
음향	<신 설>
	무선마이크 (2대기본)	1회	10,000	○ 1대 추가 10,000원 ○ 마이크 건전지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3대기본)	1회	10,000	○ 1대 추가 5,000원
(생 략)
<신 설>
(생 략)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부속설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조명	(현행과 같음)			○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해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무빙라이트 1대	1회	20,000
	포그머신	1회	10,000	○ 포그액 사용자 별도 부담 단, 지정 포그액 사용 필수
음향	기본	1회	20,000	○ 디지털 콘솔, 스피커, 앰프 포함 ○ 유선마이크 2대 포함
	무선마이크 1대	1회	10,000	○ 마이크 건전지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1대	1회	1,000
(현행과 같음)
피아노 (그랜드/외산)		공연당	30,000	○ 조율비 사용자 부담
댄스플로어 (무용매트)		공연당	10,000	○ 테이프 등 소모품 사용자 부담 ○ 설치, 철거 인건비 사용자 부담
(현행과 같음)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보며,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임

○ 사용료의 반환기준 정비(안 제10조 관련 별표 2)

▷ 운영자의 사용료 반환기준을 확대하고 관람료 반환기준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함.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0조 관련)

[별표 2]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제10조 관련)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고
(생 략)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생 략)

1.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고
(현행과 같음)
2. 회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을 환급
(현행과 같음)

※ 일할 계산은 일수, 횟수, 시간에 따라 각각 적용

2. 관람료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고
(생 략)
2. 관객의 환급 요구 시 가. 공연일 10일전까지 나. 공연일 7일전까지 다. 공연일 3일전까지 라. 공연일 1일전까지 마.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바.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 전액환급 ․ 10% 공제 후 환급 ․ 20% 공제 후 환급 ․ 30% 공제 후 환급 ․ 90% 공제 후 환급 ․ 전액환급 (비영업일은 시간 계산에서 제외)
3. ~ 4. (생 략)

2. 관람료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고
(생 략)
2. 관객의 환급 요구 시 가. 예매 후 7일 이내 나. 예매 후 8일 ~ 관람일 10일 전까지 다. 관람일 9일 전 ~ 관람일 7일 전까지 라. 관람일 6일 전 ~ 관람일 3일 전까지 마. 관람일 2일 전 ~ 취소 마감일시까지	․ 전액환급 ․ 장당 4,000원 공제 (단 티켓 금액의 10% 이내) ․ 티켓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티켓금액의 20% 공제 후 환급 ․ 티켓금액의 30% 공제 후 환급	․ 예매 후 7일 이내라도 취소시점이 관람일로부터 10일 이내라면 그에 해당하는 반환기준을 적용 ․ 예매 수수료는 예매 당일 밤 12시 이전 취소 시에만 환불되며, 그 이후 기간에는 환불 불가
3. ~ 4. (생 략)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먼저, 별표 2의 1. 사용료 반환기준 내 구분 2를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에서 ‘회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로 변경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보한 ‘2026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반환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되며 운영자 귀책 시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개선하고 상호 형평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또한, 별표 2의 2. 관람료 반환기준 개정사항은 백양문화예술회관에서 이용중인 온라인 예매시스템(예스24)의 반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기존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 것이었으나, 이는 단지 권고사항이므로 대신 예매시스템의 반환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이용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사이트 내 반환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사전 분쟁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실익이 있다고 여겨짐.

⇒ 아울러, 공연장 사용시간 구간의 세분화, 장비 사용 횟수 기준, 예매수수료 환불 여부 등은 실제 예약시스템과 현장 운영매뉴얼에 동일하게 반영되어야만 조례 개정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시행 전 홈페이지 고지문, 예약약관, 사용허가서 서식 등 관련 문서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5.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운영 실정에 맞는 시설 사용료 등의 정비와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인 사용자 반환규정을 반영하여 이용자 서비스와 권익을 증진하고자 제출된 것임.

○ 백양문화예술회관은 공연, 전시, 강좌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문화시설로서, 실제 운영시간대와 장비 사용 형태가 요금체계에 직접 반영되어야 하고 환불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자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기 쉬움.

○ 이번 개정안은 공연장 사용시간 구간, 부속설비 사용료, 회관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 예매사이트 취소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사용료와 반환기준을 운영 현실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정비한 것으로서, 입법 필요성과 실익이 인정됨.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조례개정 후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자 권익 증진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