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56회-행정문화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8

제출연월일 :  2026.  3.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회관 운영 실정에 맞는 시설(부속설비) 사용료 등의 정비와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명칭 변경 (안 제6조제3항)

나.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 법률 조항 변경 (안 제9조)

다. 띄어쓰기 수정 (안 제13조)

라. 운영 실정에 맞는 사용료 및 부속설비 사용료 기준 마련 (안 제8조제1항, 별표 1)

마. 운영자 귀책 사유로 인한 반환기준 마련 (안 제10조, 별표 2)

바. 예매사이트 반환기준 반영 (안 제10조,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6. 2. 13. ~ 3. 5.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강좌실”을 “프로그램실”으로 한다.

제9조제2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13조 중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의 기준(제8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시 설 명	기준	사 용 료	비 고
다목적홀	1일	30,000	○ 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함.
공 연 장			○ 사용료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 - 오전 및 오후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 야간은 시간 외 사용 불가, 단 준비 및 철수 등 꼭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날 오전 사용료 전액 부과 ○ 연습, 무대설치,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를 부과함
	오전	60,000 (09:00 ∼12:00)
	오후	80,000 (13:00 ∼17:00)
	야간	80,000 (18:00 ∼21:00)
연 습 실	1시간	10,000	○ 사용료 가산 - 30분 초과 시마다 1시간 사용료 부과
프로그램실	1시간	10,000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임

2.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부속설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조명	기본	1회	30,000	○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해 사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무빙라이트 1대	1회	20,000
	포그머신	1회	10,000	○ 포그액 사용자 별도 부담 단, 지정 포그액 사용 필수
음향	기본	1회	20,000	○ 디지털 콘솔, 스피커, 앰프 포함 ○ 유선마이크 2대 포함
	무선마이크 1대	1회	10,000	○ 마이크 건전지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1대	1회	1,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
피아노 (그랜드/외산)		공연당	30,000	○ 조율비 사용자 부담
댄스플로어 (무용매트)		공연당	10,000	○ 테이프 등 소모품 사용자 부담 ○ 설치, 철거 인건비 사용자 부담
냉 난 방		1회	50,000	-

(단위: 원)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보며,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임

[별표 2]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제10조 관련)

1.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고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2. 회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을 환급
3.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를 환급

※ 일할 계산은 일수, 횟수, 시간에 따라 각각 적용

2. 관람료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고
1.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관람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 가.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관람료 전액 환급	관람권을 할인판매한 경우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함
2. 관객의 환급 요구 시 가. 예매 후 7일 이내 나. 예매 후 8일 ~ 관람일 10일 전까지 다. 관람일 9일 전 ~ 관람일 7일 전까지 라. 관람일 6일 전 ~ 관람일 3일 전까지 마. 관람일 2일 전 ~ 취소 마감일시까지	· 전액환급 · 장당 4,000원 공제 후 금액 (단 티켓 금액의 10% 이내) · 티켓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티켓금액의 20% 공제 후 환급 · 티켓금액의 30% 공제 후 환급	· 예매 후 7일 이내라도 취소시점이 관람일로부터 10일 이내라면 그에 해당하는 반환기준을 적용 · 예매 수수료는 예매 당일 밤 12시 이전 취소 시에만 환불되며, 그 이후 기간에는 환불 불가
3.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 1/2 이하 공연 등)	· 관람료 전액 환급
4.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 후일 공연관람 기회 부여 또는 관람료 전액 환급	공연은 실내공연에 한하며,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은 관람객이 입증

3.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요청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4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설사용의 허가) ①ㆍ② (생  략)

제6조(시설사용의 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기본시설: 다목적홀, 공연장, 연습실, 강좌실

1. --------------------------- 프로그램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ㆍ관람료ㆍ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50퍼센트 감면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 차. (생  략)

마. ∼ 차. (현행과 같음)

제13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

[별표 1]

사용료의 기준(제8조 관련)

[별표 1]

사용료의 기준(제8조 관련)

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 고
(생 략)
공연장	1부	40,000 (09:00 ∼14:00)	○ 사용료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 1시간 이상 초과: 다 음 회 사용료 전액 ○ 연습 또는 무대설치, 행사 준비를 위한 사 용 시 에 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2부	50,000 (15:00 ∼21:00)
	<신 설>
(생 략)			○ 사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 과 : 사용료의 50%가산 - 30분 이 상 1시간 미만 초 과: 다 음 회 사용료 전액
프로그램실	1시간	10,000

1. 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 고
(현행과 같음)
공연장	오전	60,000 (09:00 ∼12:00)	○ 사용료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 - 오전 및 오후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 야간은 시간 외 사용 불가, 단 준비 및 철수 등 꼭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날 오전 사용료 전액 부과 ○ 연습, 무대설치,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를 부과함
	오후	80,000 (13:00 ∼17:00)
	야간	80,000 (18:00 ∼21:00)
(현행과 같음)			○ 사용료 가산 - 30분 초과 시마다 1시간 사용료 부과
프로그램실	1시간	10,000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임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부속설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조명	(생 략)			○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해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무빙라이트	1회	50,000
	<신 설>
음향	<신 설>
	무선마이크 (2대기본)	1회	10,000	○ 1대 추가 10,000원 ○ 마이크 건전지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3대기본)	1회	10,000	○ 1대 추가 5,000원
(생 략)
<신 설>
(생 략)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부속설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조명	(현행과 같음)			○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해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무빙라이트 1대	1회	20,000
	포그머신	1회	10,000	○ 포그액 사용자 별도 부담 단, 지정 포그액 사용 필수
음향	기본	1회	20,000	○ 디지털 콘솔, 스피커, 앰프 포함 ○ 유선마이크 2대 포함
	무선마이크 1대	1회	10,000	○ 마이크 건전지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1대	1회	1,000
(현행과 같음)
피아노 (그랜드/외산)		공연당	30,000	○ 조율비 사용자 부담
댄스플로어 (무용매트)		공연당	10,000	○ 테이프 등 소모품 사용자 부담 ○ 설치, 철거 인건비 사용자 부담
(현행과 같음)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보며,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임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0조 관련)

[별표 2]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제10조 관련)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고
(생 략)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생 략)

1.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고
(현행과 같음)
2. 회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을 환급
(현행과 같음)

※ 일할 계산은 일수, 횟수, 시간에 따라 각각 적용

2. 관람료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고
(생 략)
2. 관객의 환급 요구 시 가. 공연일 10일전까지 나. 공연일 7일전까지 다. 공연일 3일전까지 라. 공연일 1일전까지 마.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바.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 전액환급 ․ 10% 공제 후 환급 ․ 20% 공제 후 환급 ․ 30% 공제 후 환급 ․ 90% 공제 후 환급 ․ 전액환급 (비영업일은 시간 계산에서 제외)
3. ~ 4. (생 략)

2. 관람료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고
(생 략)
2. 관객의 환급 요구 시 가. 예매 후 7일 이내 나. 예매 후 8일 ~ 관람일 10일 전까지 다. 관람일 9일 전 ~ 관람일 7일 전까지 라. 관람일 6일 전 ~ 관람일 3일 전까지 마. 관람일 2일 전 ~ 취소 마감일시까지	․ 전액환급 ․ 장당 4,000원 공제 (단 티켓 금액의 10% 이내) ․ 티켓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티켓금액의 20% 공제 후 환급 ․ 티켓금액의 30% 공제 후 환급	․ 예매 후 7일 이내라도 취소시점이 관람일로부터 10일 이내라면 그에 해당하는 반환기준을 적용 ․ 예매 수수료는 예매 당일 밤 12시 이전 취소 시에만 환불되며, 그 이후 기간에는 환불 불가
3. ~ 4. (생 략)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백양문화예술회관 내 다목적전시홀, 공연장, 연습실, 프로그램실 등 대관 수입 및

프로그램 수강료, 공연 관람료 수입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수입 증감액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025년 순수입: 1,694만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체육과 김대양
연 락 처	605-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