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56회-행정문화 제2차)

의 안 번 호	558		제356회 임시회
			2026. 3. 27.(금)

2026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취득대상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주관부서)	구분	종류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방법
빛나는 광산마을 다모임센터 (경로당) 조성 (미래창조과)	취득	토지	당감동 616-1번지	216	248,928	465,000	2026	-매입(협의취득) -부지내 무허가건물 3동 포함(철거 예정)
		건물	당감동 616-1번지	180	950,000	950,000	2028	신축공사

☞ 기준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시설물의 설치)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4. 검토사항

○ 사업개요

- 위    치: 당감동 616-1번지(당감1동 광산마을 내)

-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조성시기: 2028. 6월)

- 사업규모: 토지 216㎡, 건물 연면적 180㎡

▷ 1층 (70㎡): 경로당(할머니방/할아버지방)

▷ 2층 (95㎡): 프로그램실

▷ 옥외: 부설주차장 1대, 옥상텃밭

- 기준가격: 토지 248,928천원, 건물(신축) 950,000천원

- 계약방법: 토지매입(협의취득), 건축공사(공개경쟁입찰)

- 소요예산: 1,415,000천원

(단위:천원)

총사업비	재원조달			재원별 사업비	비고
	국 비	시 비	구 비
1,415,000	1,050,000	110,800	254,200	부지매입비: 465,000 건 축 비: 886,000 용 역 비: 56,000 기타 등 : 8,000

※ 부지매입비 465,000천원, 철거 및 조성비 950,000천원

○ 당감1동 광산마을 새뜰마을사업 개요

	【당감1동 광산마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위 치: 동평로27번길 59 일원(당감1동 광산마을, 20~22통 일원) □ 사업면적: 41,000㎡(주택수: 191호) □ 총사업비: 4,286백만원(국 3,000, 시 385.5, 구 900.2) / 국 70%, 시 9%, 구 21% □ 사업내용 : 4개분야 11개사업 - 안전확보(광산마을 보행안전(셉테드)길 조성, 광산마을 위험지 정비) - 생활·위생인프라(도시가스 중앙관로 인입, 다모임센터 조성, 주민건강 활력마을 조성) - 주택정비(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위험 공폐가 정비)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주민대학 및 주민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실행 및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025 ~ 2029(5년)

○ 향후 추진계획

❍ 2026. 4월: 토지 매수

❍ 2026. 7월: 실시설계 용역

❍ 2027. 1월: 공사 착공

❍ 2028. 6월: 빛나는 광산마을 다모임센터(경로당) 준공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감1동 광산마을 내 당감동 616-1번지 부지에 경로당을 신규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 당감1동 광산마을은 재개발사업 무산 이후 장기간 방치된 노후 주거지로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재해·안전 등에 취약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새뜰마을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새뜰마을사업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빛나는 광산마을 다모임센터(경로당)’를 조성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번 계획안은 마을 내 3개의 경로당 중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된 광산할머니 경로당을 이곳으로 이전하고, 향후 공간 활용성을 고려하여 1층은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2층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과 개방형 복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사료되며,

○ 광산마을은 기초생활수급자 24.8%, 고령자 47.3%, 독거노인 31.4% 등 사회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바 경로당 및 노인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고령층 돌봄 활성화와 아울러 지역주민 간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장사진

조감도

참고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2.10.1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