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56회-행정문화 제2차)

의 안 번 호	563		제356회 임시회
			2026. 3. 27.(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및 부산광역시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 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등 자구 정비 (안 제5조·제5조의3·제6조·제7조·제8조·제10조)

나. 어려운 한자어 정비 (안 제5조제3호)

다. 공적심사위원회 정비 (안 제10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어기본법」 및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2. 3. ∼ 2. 23. (20일)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요

○ 이 개정안은 2025. 1. 1.자 직제개편에 따라 늘어난 국장직제를 반영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주 개정사항이며, 그 외 국어 맞춤법과 어려운 한자어 정비사항으로서 쟁점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부산진구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인원수 조정(안 제2조의2)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ㆍ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 10명 -----------------------------------------------------------------------------------------------.

⇒ 현재 공적심사위원회는 2025. 1. 1.자 직제개편으로 집행부 실·국장 인원이 1명 증원되었는데도 조례상 위원회 구성인원수은 개정되지 않은 관계로 주관 부서과장 없이 부구청장 및 실·국장으로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위원회 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생각해보면 담당 부서장의 위원회 참여는 필요함과 아울러, 향후 보다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생각한다면 위원회 정원 확대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부산진구 공적심사위원회 현황 (위원수: 7명, 2026년 현재)

위 원 장	위 원	간 사
부구청장	정책기획실장, 행정지원국장, 문화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총무계장

○ 기타 이해하기 쉬운 자구로의 수정 및 띄어쓰기

▷ 어려운 한자어 수정(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3. ------------------ 실천에 솔선수범---------

▷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문장으로 수정(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

⇒ 구 소속 공무원이라고만 해도 산하기관에 파견간 공무원을 포함하는 표현이 됨에도 관례적으로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더하여 오히려 산하기관 직원을 공무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여겨짐.

5.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조직개편 사항 반영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수를 조정하고 국어 맞춤법과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5. 1. 1.자 직제개편으로 국장급 인원이 1명 증원되었으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수는 변동이 없어 주관부서 과장의 위원회 참여가 불가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과 향후, 보다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원을 보다 여유있게 조정하는 것은 적정한 개정사항으로 검토되며, 그 외 한자어 정비 등 기타 개정사항은 이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