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56회-행정문화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3

제출연월일 : 2026. 3.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및 부산광역시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 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등 자구 정비 (안 제5조·제5조의3·제6조·제7조·제8조·제10조)

나. 어려운 한자어 정비 (안 제5조제3호)

다. 공적심사위원회 정비 (안 제10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어기본법」 및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2. 3. ∼ 2. 23. (20일)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하 “구”라 한다)소속”을 “(이하 “구”라 한다) 소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순화 앙양에 솔선 수범”을 “실천에 솔선수범”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3개부문”을 “각 호의 3개 부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를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일전”을 “15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7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분의 2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2. ----------------(이하 “구”라 한다) 소속 --------------------------------------------------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3. ------------------ 실천에 솔선수범---------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의3(구민상) ① (생 략)	제5조의3(구민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3개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한다.	② --------------------- 각 호의 3개 부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제6조(감사장)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으며,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 ------------------------------------------------------------------------------------------- 15일 전---------------. ---------------------------------------------------------------------- 다음 각 호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ㆍ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 10명 -----------------------------------------------------------------------------------------------.
④ 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3분의 2 이상-----------------------------------------------------------.
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7급 변혜진
연 락 처	051-605-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