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56회-행정문화 제2차)

의 안 번 호	562		제356회 임시회
			2026. 03. 27.(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일·가정의 양립 및 육아 지원과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문화 적응을 도모하는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업무대행휴가 신설 (안 제13조제4항)

나.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안 제13조제7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2. 3. ∼ 2. 23. (20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13조(특별휴가) 제4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④ 구청장은 공무원이 영 제7조의7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이 신설조항은 상위법령에 따른 특별휴가 대상을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으로 한정하여 지정함으로써 제도시행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을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구청장의 운영 재량을 명시함으로써 조직 상황을 반영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됨.

⇒ 다만, 다른 특별휴가와 달리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점은 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소관부서 입장에서는 부산시 내 최초로 규정하는 휴가인 점, 기존에 구청장이 재량휴가로 해당 제도를 운영해온 점, 시행 후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규칙 또는 다른 규정 등으로 반영하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확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지원을 지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숙고는 필요해 보임

⇒ 출산장려에 따른 각종 시책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 가중이 될 여지가 높은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원은 보다 원만한 조직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안 제13조)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허가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⑦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새내기 도약휴가는 1회 1일 이상 분할 사용한다.

⇒ 이 조항은 대상 범위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한정하고, 휴가일수를 3일로 특정하며, 재직기간 계산기준을 상위법령에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4항보다 명확성이 높은 편임. 특히 재직기간 계산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도록 한 것은 휴직·직위해제 등 불산입 기간 문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줄이는 기능을 함.

⇒ 새내기 도약휴가의 정책적 정당성도 비교적 인정될 수 있는데, 재직 1년 미만 단계는 시보·적응 기간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재직 5년 이후에는 통상 장기재직자·가족돌봄 등 다른 복무제도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5년 미만의 구간을 초기 정착 지원 시기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 구분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2025년 특별휴가 부여현황

부여내용	부여일수	부여대상	사용기간
근로자의 날	1일	2025. 5. 1.기준 재직자	2025. 5. ~ 12.
가족친화휴가	1일	2025. 5. 1.기준 재직자	2025. 5. ~ 12.
육아(모성보호)시간 업무대행자 특별휴가	업무대행 80시간당 1일	2025. 5. 1.기준 업무대행 지정자	2025. 5. ~ 대행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직원 노고 격려	1일	2025. 11. 1.기준 재직자	2025. 11. ~ 2026. 3.
각종 행사·사업 추진 등 직원 사기 진작	1일	2025. 11. 1.기준 재직자	2025. 11. ~ 2026. 3.
구정성과 상향달성 전직원 노고 격려 및 동기 부여	1일	2025. 12. 18.기준 *재직기간 5년 이상 전직원	2025. 12. 18. ~ 2026. 3. 31.
	2일	2025. 12. 18.기준 *재직기간 5년 미만 전직원

5.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무원 후생복지와 조직 운영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으로서, 그 정책적 필요성과 방향성은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조직 내부 부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재직 초기 공무원의 적응을 지원하려는 취지는 최근 지방인사행정의 흐름과도 부합한다고 판단됨.

○ 입안적인 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므로, 구청장이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이 아니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역시 휴가일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13조제4항은 핵심적인 판단기준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집행부의 시행 의지와 세부 운영기준 정비 계획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임.

○ 전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조직 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사회 정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1. 3. 7., 2017. 3. 8., 2018. 9. 18., 2018. 12. 18., 2019. 4. 16.>

1.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2025. 7. 22.>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