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56회-행정문화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2

제출연월일 : 2026. 3.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일·가정의 양립 및 육아 지원과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문화 적응을 도모하는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업무대행휴가 신설 (안 제13조제4항)

나.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안 제13조제7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6. 2. 3. ∼ 2. 23. (20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이 영 제7조의7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⑦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새내기 도약휴가는 1회 1일 이상 분할 사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제13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공무원이 영 제7조의7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신 설>	⑦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새내기 도약휴가는 1회 1일 이상 분할 사용한다.
⑥ ∼ ⑧ (생 략)	⑧ ∼ ⑩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7급 변혜진
연 락 처	051-605-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