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559, 560		제356회 임시회
			2026. 3. 27.(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공립 서면4차봄여름가을겨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공립 시민공원비스타동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옥

1. 제안이유

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법인, 단체)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 2개소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정원	위탁구분	비고
서면4차봄여름가을겨울 어린이집(2026.7월 입주예정)	부산진구 당감동 866-1 일원	299.2㎡	44명	신규위탁	2026.9.1. 개원예정
시민공원비스타동원 어린이집(2025.9월 입주)	부산진구 동평로 419 (부암동)	212.0㎡	22명	신규위탁	2026.9.1. 개원예정

나.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2026. 8. 1. ∼ 2031. 7. 31.(5년)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가. 본 동의안의 국공립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임

나. 부산진구 132개소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46개소(34.8%)이며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임.(2026. 3. 6.기준)

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정원은 보건복지부의 면적에 따른 정원 책정기준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것임.

라. 신규위탁 국공립어린이집 : 2개소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면적	세대수	정원 (예정)	개원일(예정)
1	(가칭)서면4차봄여름 가을겨울어린이집	부산진구 당감동 866-1 일원	299.2㎡	607세대	44명	2026. 9. 1.
2	(가칭)시민공원 비스타동원어린이집	부산진구 동평로 419 (부암동)	212.0㎡	440세대	22명	2026. 9. 1.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시민공원비스타동원아파트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요청

→ 2026년 제2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완료 : 「2025 부산광역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마. 운영 인력 현황

연번	어린이집명	운영 인력
		함계	교직원수
1	(가칭)서면4차봄여름 가을겨울어린이집	13명	원장 1, 담임교사 8, 연장담임교사 1. 보조교사 2, 조리사 1
2	(가칭)시민공원 비스타동원어린이집	9명	원장 1, 담임교사 5, 연장담임교사 1. 보조교사 1, 조리사 1

바. 민간위탁 소요예산(1차년도 연간)

(단위: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보육 아동	합 계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합 계	66명	1,249,129	195,000	376,824	638,484	38,821
1	(가칭)서면4차봄여름 가을겨울어린이집	44명	752,952	110,000	242,760	367,987	32,205
2	(가칭)시민공원 비스타동원어린이집	22명	496,177	85,000	134,064	270,497	6,616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다. 이에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    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    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2020.1.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방법으로 제공한 법인·단체·개인의 경우에는 기부자나 임대인이 원할 경우 최초위탁을 하고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기간까지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