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공립

서면4차봄여름가을겨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559	제출연월일: 2026. 3.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법인, 단체)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정원	위탁구분	비고
서면4차봄여름 가을겨울어린이집	부산진구 당감동 866-1 일원	299.2㎡	44명	신규위탁	2026. 9. 1. 개원 예정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6. 8. 1. ∼ 2031. 7. 31.(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계획, 비용추계서: 붙임

나.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기간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Ⅱ		추 진 개 요

□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운영조건: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및 시간제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시설: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면적	세대수	정원 (예정)	개원일(예정)
1	(가칭)서면4차봄여름 가을겨울어린이집	부산진구 당감동 866-1 일원	299.2㎡	607세대	44명	2026. 9. 1.
2	(가칭)시민공원 비스타동원어린이집	부산진구 동평로 419 (부암동)	212.0㎡	440세대	22명	2026. 9. 1.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시민공원비스타동원아파트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요청

→ 2026년 제2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완료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 추진절차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위탁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수탁자 선정 (보육정책위원회)		위수탁계약 체결		리모델링 공사		어린이집 개원
‘26. 4월		‘26. 4월		‘26. 5월		‘26. 7월		‘26. 7~8월		‘26. 9월

Ⅲ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시행 적정

▷ [붙임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 근    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동의)

❍ 추진시기: 2026년 4월 중

❍ 내    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결

□ 위탁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공고기간: 2026. 4  7.(화) ~ 4. 28.(화)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시 및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방문 접수

❍ 공모자격: 공개경쟁  ※ 2인 이하 신청시 재공고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등 제출

□ 수탁자 선정

❍ 심사시기: 2026년 5월 중

❍ 선정방법: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 심사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심사지표에 의한 평가

❍ 심사결정: 서류․면접점수 합산 후 70점 이상 최다 득점자 순으로 선정

▷ 부서 사전평가(정량지표 35점/3배수 선정) → 보육정책위원회 면접심사(정성지표 65점)

▷ 서면4차봄여름가을겨울어린이집: 최다 득점자

▷ 시민공원비스타동원어린이집: 차점자    ※ 70점 미만시 재공고

❍ 결과공개: 선정결과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수탁신청자 개별 통지

□  위수탁계약 체결

❍ 추진시기: 2026. 7월

❍ 방    법: 위수탁자간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서 날인(각 2부 작성)

Ⅳ		소요예산

□ 민간위탁 소요예산

(1차년도 년간 소요예산 / 단위: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보육 아동	합 계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합 계	66명	1,249,129	195,000	376,824	638,484	38,821
1	(가칭)서면4차봄여름 가을겨울어린이집	44명	752,952	110,000	242,760	367,987	32,205
2	(가칭)시민공원 비스타동원어린이집	22명	496,177	85,000	134,064	270,497	6,616

□ 사업별 재원구분

(보육료)	0~2세 및 연장보육료 등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3~5세 및 누리과정추가보육료	시비 100%
(인건비)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복지수당, 누리 담임 처우개선비	시비 100%
	처우개선비	구비 100%
(운영비)	교재교구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급간식비	시비 70%, 구비 30%
	문화행사비 및 누리운영비	시비 100%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시비 100%
	연료비	구비 100%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Ⅴ		행정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6. 3. 12.한

붙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결과 1부.  끝.

[별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근    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제2항

▢ 검토사항

검토기준	검토결과
1. 공공성 측면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 수행의 가능성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설치․운영하여야하는 보육시설임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운영의 안정성이 담보되 어야 함. 이를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와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은 지속 확대가 필요함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지속적,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가능
2. 효율성 측면
③ 경제적 효율성	• 공공조직 확대 방지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④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수탁체에 의한 운영으로 우수 하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거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계량적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영유아보육법 및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지도감독을 통한 관리가 가능하며, 수탁체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위탁 취소 등 조치 가능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부산진구 132개소 어린이집 중 공립어린이집은 46개소(34.8%)이며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임 (2026. 3. 6. 기준)

▢ 검토결과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의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부산진구청장의 사무로서,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사무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붙임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공립

서면4차봄여름가을겨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료, 인건비 등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 안내』, 『2026년도 부산광역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등에 의거 산정

❍ 사업별 산출방법

구 분	산출내역	산출방법
리모델링, 기자재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자재 구입비	∘『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 안내』의 리모델링비(시설 면적별 차등) 및 기자재비 지원단가(개소당 동일) 반영
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 보육료	∘『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 안내』의 보육료 지원단가 기준을 기초로 연차별 상승률 5% 산정
인건비	보육교직원 인건비(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비용)	∘『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 안내』의 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을 기초로 연차별 상승률 3% 산정
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연료비, 현장학습비, 문화행사비, 특별활동비, 누리과정 운영비	∘ 2026년 지원 기준을 기초로 연차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 산정

※ 운영인력: 13명(원장 1, 담임교사 8, 보조교사 2, 연장교사 1, 조리사 1)

※ 반 구성현황: 8개반 44명▸0세(3개반/9명), 1세(2개반/10명), 2세(2개반/14명), 3세(1개반/11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세 입	국 비	421,616	380,579	395,109	410,230	425,969	2,033,503
	시 비	242,076	222,372	230,476	238,902	247,663	1,181,489
	구비 소요액	89,260	63,888	66,093	68,380	70,751	358,372
	소 계	752,952	666,839	691,678	717,512	744,383	3,573,364
세 출	리모델링, 기자재비	110,000	0	0	0	0	110,000
	보 육 료	242,760	254,898	267,643	281,025	295,076	1,341,402
	인 건 비	367,987	379,027	390,397	402,109	414,173	1,953,693
	운 영 비	32,205	32,914	33,638	34,378	35,134	168,269
	소 계	752,952	666,839	691,678	717,512	744,383	3,573,364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국 비		421,616	380,579	395,109	410,230	425,969	2,033,503
시 비		242,076	222,372	230,476	238,902	247,663	1,181,489
구비	일반회계	89,260	63,888	66,093	68,380	70,751	358,372
소 계		752,952	666,839	691,678	717,512	744,383	3,573,364

❍ 사업별 재원조달 내역

(보육료)	0~2세 및 연장보육료 등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3~5세 및 누리과정추가보육료	시비 100%
(인건비)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복지수당, 누리 담임 처우개선비	시비 100%
	처우개선비	구비 100%
(운영비)	교재교구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급간식비	시비 70%, 구비 30%
	문화행사비 및 누리운영비	시비 100%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시비 100%
	연료비	구비 100%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5. 작 성 자: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이정숙 (051-6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