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6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564		제356회 임시회
			2026. 03. 27.(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공공도서관 폐기․제적도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 및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의 무상 배포 근거 마련 (안 제20조)

나. 도서관 시설 이용료 반환 위약금 균형적 정비 (안 제12조 및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2. 10. ∼ 3. 3. (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제안 취지와 필요성

❍ 공공도서관은 자료의 수집·보존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지식 순환, 자원 재활용, 주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기능도 함께 수행함. 폐기 또는 제적 절차를 거친 자료를 일률적으로 폐기하기보다 공공목적 범위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도서관 강좌와 시설 이용은 예약과 결제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아 취소·환불 기준이 불명확하면 이용자와 행정청 사이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큰데 개정안은 반환사유와 금액 산정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해됨.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폐기 및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의 무상 배포 근거 마련(안 제20조)

▷ 불필요하게 상위법 내용을 재기재하고 있는 제20조제2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도서관 자료 무상배포 근거를 명시함.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생 략)	제2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및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는 기관, 시설,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현 조례 제20조제2항의 내용은 상위법령을 재기재 한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이를 무상배포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입안 체계상 타당하다고 사료됨.

⇒ 개정되는 안 제20조제2항은 폐기 및 제적된 도서관 자료를 기관, 시설,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관 자료의 공익적 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되며,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배포 대상 선정기준, 동일인 반복 수령 방지, 대량 수령 후 전매 방지, 훼손 자료 제외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수반되므로 조례개정 후 소관부서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도서관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 개정(안 제12조 관련 별표 2)

▷ 도서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료 반환 시에도 위약금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제고와 이용자 권익 개선을 도모함.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

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제12조 관련)
구분	반 환 사 유		반 환 금 액
공통	도서관의 사정으로 수강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 및 이용료 전액
	(생 략)
수강료	(생 략)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수강료 환불을 위해서는 본인이 수강포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도서관 측에서는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함
이용료	이용자가 이용 개시일 이전 5일 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신 설>
	이용자가 이용 개시일 이전 4일〜1일 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이용자가 이용 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제12조 관련)
구분	반 환 사 유	반 환 금 액
공통	<삭 제>
	(현행과 같음)
수강료	(현행과 같음)
	<삭 제>
이용료	이용개시일 5일 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도서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에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이전 4일〜1일 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 비고 1. 수강료(이용료) 환불을 위해서는 본인이 수강(이용) 포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도서관 측에서는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함 2. 총 수강(이용)기간이 1개월(1일)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은 월(일)에 대하여는 강좌(이용)개시일 1일 전 취소한 것으로 봄

⇒ 이 개정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보한 ‘2026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운영자 귀책시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금을 산정함으로써 형평성 제고와 이용자 권익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별표 2의 반환기준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도서관 사정, 이용자 취소를 구분하여 환급 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관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에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을 환급하는 기준을 신규로 규정했는데 이는 이용자에게만 부과하던 신뢰손실 규정을 운영자에게도 적용하여 상호 균형을 맞출 수 있어 이용자 권익개선과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 폐기․제적도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폐기·제적도서의 공익적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료 반환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입안체계상의 문제나 상위법령과의 충돌은 보이지 않으며, 도서관 운영의 실무적 필요를 반영한 조례 정비로 평가할 수 있고, 자원의 재활용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증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개정안으로 검토됨.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조례개정 후 배포 대상 선정기준, 동일인 반복 수령 방지, 대량 수령 후 전매 방지, 훼손 자료 제외 여부 등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관계법령]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③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