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4

제출연월일 : 2026.  3.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공공도서관 폐기․제적도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규제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및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의 무상 배포 근거 마련 (안 제20조)

나. 도서관 시설 이용료 반환 위약금 균형적 정비 (안 제12조 및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6. 2. 10. ∼ 3. 3. (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및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는 기관, 시설,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제12조 관련)
구분	반 환 사 유	반 환 금 액
공통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 및 이용료에서 이용 또는 수강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수강료	강좌개시일 이전에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1/3포함)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1/2포함)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이용료	이용개시일 5일 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도서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에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이전 4일〜1일 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 비고 수강료(이용료) 환불을 위해서는 본인이 수강(이용) 포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도서관 측에서는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함 총 수강(이용)기간이 1개월(1일)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은 월(일)에 대하여는 강좌(이용)개시일 1일 전 취소한 것으로 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생 략)

제2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및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는 기관, 시설,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별표 2]

[별표 2]

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제12조 관련)
구분	반 환 사 유		반 환 금 액
공통	도서관의 사정으로 수강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 및 이용료 전액
	(생 략)
수강료	(생 략)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수강료 환불을 위해서는 본인이 수강포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도서관 측에서는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함
이용료	이용자가 이용 개시일 이전 5일 전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신 설>
	이용자가 이용 개시일이전 4일〜1일 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이용자가 이용 개시일이후 취소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제12조 관련)
구분	반 환 사 유	반 환 금 액
공통	<삭 제>
	(현행과 같음)
수강료	(현행과 같음)
	<삭 제>
이용료	이용개시일 5일 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도서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에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이용자가 이용개시일이전 4일〜1일 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이용자가 이용개시일이후 취소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 비고 1. 수강료(이용료) 환불을 위해서는 본인이 수강(이용) 포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도서관 측에서는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함 2. 총 수강(이용)기간이 1개월(1일)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은 월(일)에 대하여는 강좌(이용)개시일 1일 전 취소한 것으로 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7급 김신혜
연 락 처	051-605-8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