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6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557		제356회 임시회
			2026. 3. 27.(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빈집정비계획·실태조사·정비지원·빈집의 활용·안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의 활용·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책무(안 제2조~제3조)

나.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안 제4조~제5조)

다. 빈집정비 지원 및 빈집의 활용(안 제6조~제7조)

라. 빈집의 안전조치(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2026. 3. 10. ~　2026. 3. 16.(6일간)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 (신설) 용어의 정의

1) 빈집:「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주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공공용지 : 빈집 철거 이후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빈집 소유자와협약하여 사용하는 다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차장: 공영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

◾ 주민운동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주민쉼터, 주민휴게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시설

나. 안 제3조(책무): 빈집 정비 업무와 공공용지 관리 시책추진, 예산확보

다. 안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5년마다 수립·시행

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안 제5조(실태조사) : 정기(5년) 및 수시 점검

- 안 제4조의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 임.

마. 안 제6조(빈집 정비 지원):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로 활용할 것을 소유자와 협약한 경우, 재산세는「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 제출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각목

-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 각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바. 안 제7조(빈집의 활용)

-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정비된 공공용지를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지역여건상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사. 안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 소유자에게 예방 조치,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 철거 조치, 범죄예방 필요 시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빈집 밀집지역은 관계기관에 방범순찰 강화 및 중점관리 등 협조 요청

5. 참고사항

가. 빈집 실태조사 현황: 1,347호

(2025년 공표 기준)

구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그 외			합계
						무허가 주택	용도 혼합
							주택+공장	주택+근린 생활시설
현황	484 (35.9)	17 (1.3)	74 (5.5)	6 (0.5)	19 (1.4)	742 (55.1)	3 (0.2)	2 (0.1)	1,347 (100.0)

1) 근거법령:「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빈집등 실태        조사) 및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2) 조사대상: 부산진구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

3) 조사내용: 빈집여부 및 안전상태,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

4) 대행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나. 빈집 정비계획 대상: 826호

구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그 외(무허가 건축물)			합계
						무허가 주택	용도 혼합
							주택+공장	주택+근린 생활시설
현황	270 (32.7)	17 (2.1)	62 (7.5)	1 (0.1)	19 (2.3)	454 (55.0)	1 (0.1)	2 (0.2)	826 (100.0)

(2025. 12. 31. 기준)

다. 빈집 정비내역: 2025년 57동 정비, 2026년 50동 정비(예정)

라. 빈집 정비 민원처리 현황(2025년~현재): 29건

- 빈집 위험신고 및 정비요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안내 및 행정지도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정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재산권 보호 및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나. 금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빈집 및 공공용지의 정의 규정과 공공용지 재산세 관련 규정은 제도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용지 지정 기준의 명확화와 재산세 비과세·감면 적용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1) 빈집의 정의 신설은 관리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집행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며, 특히 상위법인「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의 개념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한 것은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2) 공공용지의 정의 신설은 빈집 철거 이후 토지 활용 방향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공공용지 적용범위 및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재산세는「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별도로 과세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상위법에 따르도록 한 것은 법 체계상 타당한 입법 방식으로 판단됨.

다. 또한,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은 공공성 확보, 주택가 주차난 해소, 정책 목적의 명확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하나, 사후 처리기준 명확화 등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이에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이하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1) · 2) (생  략)

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2) (생  략)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 2) (생  략)

□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① (생  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