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6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낙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7		발의연월일	:	2026. 3. .
			발의 의원	:	성낙욱,한갑용,최정웅,
					김진복,박말숙,박광래, 곽사문의원(7명)

1. 제안이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빈집정비계획·실태조사·정비지원·빈집의 활용·안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의 활용·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책무(안 제2조~제3조)

나.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안 제4조~제5조)

다. 빈집정비 지원 및 빈집의 활용(안 제6조~제7조)

라. 빈집의 안전조치(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6. 3. 10. ~　2026. 3. 16.(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용지”란 빈집 철거 이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빈집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와 협약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차장

나. 주민운동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시설

다. 주민쉼터, 주민휴게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라.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와 공공용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빈집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로 활용할 것을 소유자와 협약한 경우에 재산세는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7조(빈집의 활용) 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정비된 공공용지를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한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지역여건상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 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2.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공공용지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2. 출입문, 가스ㆍ수도ㆍ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 발생요인 차단

4.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

5.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게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
연 락 처	605-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