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56회-의회운영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현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5		발의연월일	:	2026. 3. .
			발의 의원	:	성현옥, 김민경, 박말숙, 손재호, 한일태, 박광래, 이분희 의원(7명)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25. 12.)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 및 법률고문 임기 및 연임 횟수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재위촉 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해야 한다.	제6조(임기)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성현옥의원
연 락 처	051-605-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