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6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566		제356회 임시회
			2026. 3. 27.(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 및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나. 당연직 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3조)

다. 인용 법령 등 낫표 추가 (안 제7조 및 별지 제2·3호서식)

라. 중복된 표현 정비 (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2. 10. ∼ 3. 3. (21일)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요

○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주민복지국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큰 쟁점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제2조의2(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례 제정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규정이 필수요건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국민권익위원회(제2022-851호)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이고, 현 조례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기본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어 타 조례보다 우선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정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부산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 주민복지국장을 당연직위원(공무원)에 추가함.

⇒ 위원회 심의사항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위해 긍정적인 개정사항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 제3조제4항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현 위원회 구성현황을 감안하여 개정조례에 따른 위원회 정비 시에는 반드시 위촉직 위원을 1명 이상 더 늘려야 할 것으로 검토됨.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부산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현황(2026. 3월 현재)

총 원	위 촉 직	당 연 직	당연직 현황
10명	8명	2명	정책기획실장 문화경제국장

※ 부산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현황: 참고자료 첨부

5.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 및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현 조례가 기본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어 타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부산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중 주민복지국의 업무가 과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바 주민복지국의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개정사항은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위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짐.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현 조례 규정에 따라 공무원 위원수가 4분의 1이 넘지 않도록 개정조례에 따른 위원회 정비 시 반드시 위촉직 위원을 1명 이상 더 늘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2024~2025)

- 2024년도 4회, 2025년도 5회

연도	개최일자	심의내용
2024년	2. 23.	○ 2025년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안 - 총 12개 사업, 154,500천원 - 주민복지국(당시 복지교육국) 소관 7개 사업, 129,500천원
	4. 16. ~ 4.17.	○ 2024년 1회추경 지방보조금 편성안 - 7개 개별사업, 39,310천원 - 주민복지국(당시 복지교육국) 소관 6개 개별사업, 36,830천원 ○ 2024년 1회추경 신규 행사성사업 편성안 - 1개 개별사업 20,000천원 - 주민복지국(당시 복지교육국) 소관 없음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안 - 주민복지국(당시 복지교육국) 소관사항 아님
	7. 22. ~ 7. 23.	○ 2023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안 - 10개부서, 72개 개별사업 - 주민복지국(당시 복지교육국) 소관 57개 사업 ○ 2023년 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 평가안 - 8개부서, 30개 개별사업 - 주민복지국(당시 복지교육국) 소관 7개 사업
	10.17. (1시간)	○ 2025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안 - 87개 개별사업, 5,799,071천원 - 주민복지국(당시 복지교육국) 소관 53개, 4,869,301천원 ○ 2025년 기금 지방보조금 편성안 -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주민복지국 소관) ○ 2024년 2회 추경 및 2025년 신규 행사성사업 편성안 - 3개 개별사업 42,040천원 - 주민복지국(당시 복지교육국) 소관 1개 개별사업 10,000천원
2025년	2. 13. ~ 2. 14.	○ 2025년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안 - 총 12개 사업, 92,000천원 - 주민복지국 소관 5개사업 57,800천원
	4. 8. (1시간)	○ 2025년 1회추경 지방보조금 편성안 - 4개사업 53,556천원 - 주민복지국 소관 2개사업 10,145천원
	7. 22. ~ 7. 23.	○ 2024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안 - 11개부서 74개 개별사업 - 주민복지국 소관 40개 개별사업 ○ 2024년 행사성사업 평가안 - 9개부서, 39개 개별사업 - 주민복지국 소관 4개 개별사업
	8. 12. ~ 8. 13.	○ 2025년 2회추경 지방보조금 편성안 - 1개 개별사업, 10,755천원 (주민복지국 아동청소년과)
	10.31. (1시간)	○ 2026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안 - 89개 개별사업, 6,709,686천원 - 주민복지국 소관 1,387,803천원 ○ 2026년 기금 지방보조금 편성안 - 양성평등기금 (주민복지국 소관) ○ 2026년 신규 행사성사업 편성안 - 4개 세부사업, 총액 173,000천원 - 주민복지국 소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