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6

제출연월일 :  2026.  3.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 및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나. 당연직 위원희 구성 변경 (안 제3조)

다. 인용 법령 등 낫표 추가 (안 제7조 및 별지 제2·3호서식)

라. 중복된 표현 정비 (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2. 10. ∼ 3. 3. (21일)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문화경제국장”을 “문화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법 제36조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를 “신고”로, “지급받았거나”를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보조금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문화경제국장

1. ---------------------- 문화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심의 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 심의 대상)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른 신규 행사ㆍ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7.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생  략)

제22조(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법 제36조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② ------ 신고 ---------------------------------------------------------------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진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진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진구청장

직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진구청장

직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용 수반 요인 없음)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용 수반 요인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7급 김성진
연 락 처	051-605-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