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6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561		제356회 임시회
			2026. 3. 27.(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춤 허용업소 지정 유효기간과 지정·재지정신청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예방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및 변경, 제한 등에 대한 규정(안 제5조,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 안 제6조)

다.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안 제7조)

라. 춤 허용업소의 춤 허용 시간에 대한 규정(안 제8조)

마.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의2)

바.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정(안 제10조)

사.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전기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교육환경법」, 「청소년 보호법」, 「다중이용업소법」, 「소방시설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6.3.10.~2026.3.16. (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요

○ 이 개정안은 2019. 11. 6.자로 시달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참고자치법규안(표준안)과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에 미비한 부분들인 춤 허용업소의 지정·재지정, 안전사고 예방, 타 기관과의 협업 등을 개선·보완하고 일부 불필요한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됨.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객석 내 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 폭 규정(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않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2. -------------------------------------- 내---------------------------------------------------------------------------------------------------------------------------------------------------------------------------------------------- 폭은 이동통로를 포함하여 2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 춤 허용업소는 일반음식점이지만 객석에서만큼은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받은 것인데 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 폭을 규정하지 않을 시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에 이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되며, 2미터 이내라는 물리적 거리는 통행에 있어 큰 지장이 없는 폭인 만큼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춤 허용업소의 지정 유효기간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춤 허용업소 지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재지정 신청에 필요한 규정을 명기함.

제5조의2(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춤 허용업소로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춤 허용업소 지정증(원본) 1부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재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 현 조례에는 춤 허용업소로 한번 지정되면 제6조제1항의 변동사항이 없는 한 지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라 유효기간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참고 자치법규안의 3년보다 더 강화된 2년으로 지정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 춤 허용업소 지정 유효기간이 없으면 업소관리에 있어 행정공백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효기간 지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참고자치법규안의 유효기간 3년 보다 강화된 2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조례의 자율성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각 지자체별로 그 기간이 상이한 바 입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관리강화 측면에서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춤 허용업소의 지정(재지정)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조의3 신설)

▷ 식약처의 표준안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할 수 없는 항목들을 모아 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현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이 개정안 제5조의3으로 이동됨.

제5조의3(춤 허용업소의 지정 등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춤 허용업소로 지정(재지정을 포함한다)해서는 안된다.

1. 영업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를 포함한다)가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고려하여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식약처의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타 조문에 흩어진 내용을 정리하는 정비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이해되며 특히, 4호의 공익을 고려한 지정 제한 부분으로 춤 허용업소의 안전이나 운영상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춤 허용업소 변경신청 기한 단축(안 제6조)

▷ 기존 변경신청 기한을 30일 → 7일로 단축함.

⇒ 식약처의 참고자치법규안에 따른 것으로 현 조례는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기한이 30일 이내이나 이는 기간이 길어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바 업소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일로 단축하는 개정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됨.

○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강화(안 제7조)

▷ 손님이 탁자, 의자등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요원의 추가배치 및 복장규정, 안전교육 강화, 피난안내도 부착 등을 규정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함.

현 행	개 정 안
제7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 생략 ----- 1. 영업장 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것	제7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 개정내용 생략 ---- 1. 손님이 탁자, 의자 등 객석의 바닥이 아닌 곳에 올라서서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고, 영업장 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것
그 외 생략	그 외 개정내용생략
7. 안전요원은 영업장 면적 100㎡ 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 하고, 영업장 면적 100㎡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것	7. 안전요원명부와 안전교육 이수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안전요원(복장 등을 통해 안전요원임을 표기하여야 한다)의 배치는 영업장 면적 100㎡ 이하일 경우 1명 이상 고정배치하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 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것
〈신 설〉	14.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손님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비치할 것

⇒ 탁자나 의자 위에서 춤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행위금지로 보이나 이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여겨지며, 그 외 안전요원의 추가배치 및 복장지정, 안전교육 강화, 피난안내도 부착 등의 규정들은 업소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조치로 보이는 바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춤 허용업소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준수 노력 신설(안 제9조의2)

▷ 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사항을 명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

제9조의2(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구청장은 춤 허용업소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관련 회의 및 간담회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구청, 소방, 경찰 등) 합동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 소방·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캠페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 및 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춤 허용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지만 술과 춤이 허용된 곳이니만큼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소방, 경찰 등 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업소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다. 부서의견 제출사항 검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제9조의2(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구청장은 춤 허용업소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관련 회의 및 간담회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구청, 소방, 경찰 등) 합동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 소방·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캠페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 및 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춤 허용업소 관련 간담회 및 안전문화활동(캠페인 현수막 제작, 안전문화 홍보물품 구매 등)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

⇒ 개정안에 찬성은 하나 개정내용에 맞춘 업무 추진 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향후 예산확보에 협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됨.

5.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춤 허용업소 지정 유효기간과 지정·재지정신청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예방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은 2019. 11. 6.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참고 자치법규안(구. 표준안)’을 반영하여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지정업소 유효기간 규정 신설과 춤 허용업소로 지정할 수 없는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춤 허용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정업소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참고 자치법규안의 3년보다 강화된 것으로 행정공백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음.

○ 아울러, 술과 춤이 허용된 업소의 특성상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소방과 경찰 등 타 기관과의 협업 추진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점은 춤 허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6. 1. 2.>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71조,법 제72조,법 제74조부터법 제76조까지 및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별표 23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6. 1. 2.>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7호자목ㆍ머목은 제외한다)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7. 12. 19., 2018. 12. 11., 2021. 8. 17.>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ㆍ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입ㆍ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9. 15.>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2015. 2. 3.>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