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6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1		발의연월일	:	2026. 03. .
			발의 의원	:	한갑용 최정웅 박현철 한일태 강도희 박말숙 강지백 성낙욱 김진복 곽사문 의원 (10명)

1. 제안이유

관련 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춤 허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과 지정·재지정 신청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예방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및 변경, 제한 등에 대한 규정(안 제5조,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 안 제6조)

다.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안 제7조)

라. 춤 허용업소의 춤 허용 시간에 대한 규정(안 제8조)

마.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의2)

바.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정(안 제10조)

사.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전기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교육환경법」, 「청소년 보호법」, 「다중이용업소법」, 「소방시설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6.3.10.~2026.3.16. (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를 “조례는「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내에서 손님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않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를 “내”로, “이동통로를 포함한다”를 “폭은 이동통로를 포함하여 2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등)”을 “(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지정(변경)신청서”를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3.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4. 객석(탁자, 의자 등의 세부 배치도 포함), 객실, 조리장, 창고, 무대시설, 화장실 등 영업장 평면도 1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춤 허용업소로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춤 허용업소 지정증(원본) 1부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재지정신청을 해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의3(춤 허용업소의 지정 등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춤 허용업소로 지정(재지정을 포함한다)해서는 안된다.

1. 영업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를 포함한다)가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고려하여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0일”을 “7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업장”을 “영업장 및 객석”으로 한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손님이 탁자, 의자 등 객석의 바닥이 아닌 곳에 올라서서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고, 영업장 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것

7. 안전요원명부와 안전교육 이수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안전요원(복장 등을 통해 안전요원임을 표기하여야 한다)의 배치는 영업장 면적 100㎡ 이하일 경우 1명 이상 고정배치하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것

14.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손님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비치할 것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구청장은 춤 허용업소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관련 회의 및 간담회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구청, 소방, 경찰 등) 합동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 소방ㆍ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캠페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 및 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제1항 전단 중 “개별법령 및 이 조례 제7조에서 정한”을 “제7조에서 규정한”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기준이 없는”을 “그 외의”로, “별표 23”을 “별표 23,”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별기준”을 “개별기준,”으로, “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춤 허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을 받은 영업자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영업자의 경우에는 제5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춤 허용업소 신청서 ([ ] 지정 [ ] 재지정 [ ] 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
신고 사항			명칭(상호):				일반음식점 신고번호:
			영업의 형태: 춤 허용업소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 지상 층, 지하 층					객석 면적: ㎡
변경 신고 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 ]지정[ ] 재지정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출 서류	지정, 재지정			1. 객석(탁자, 의자 등의 세부 배치도 포함), 객실, 조리장, 창고, 무대시설, 화장실 등 영업장 평면도 1부.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변경			춤 허용업소 지정증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에 준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2.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부산진구청(환경위생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실사
						▼
	춤 허용업소 지정증 발급	◀				결 재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춤 허용업소 지정증

○ 대  표  자：

○ 영업소명칭：

○ 소  재  지：

○ 영업장 면적：          (객석면적 :                )

○ 영업의 종류：일반음식점(신고번호 : 제           호)

○ 영업의 형태：춤 허용업소

○ 조       건：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함

○ 유효기간 :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진 구 청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쪽)
변 경 내 용
날 짜	내 용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

순번	명칭	소재지	대표자	영업장규모㎡ (객석㎡)	지정일자	유효기간	변경내역	비고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않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 내------------------------------------------------------------------------------------------------------------------------------------------------------------------------------------------------ 폭은 이동통로를 포함하여 2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등) ①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① ---------------------------------------------------------------------------------------------.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1. --------- 신청서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안전시설등 --------------

3.「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4. 객석(탁자, 의자 등의 세부 배치도 포함), 객실, 조리장, 창고, 무대시설, 화장실 등 영업장 평면도 1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영업장이「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내에 소재한 경우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의 지정을 해서는 안된다.

<삭  제>

<신  설>

제5조의2(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춤 허용업소로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춤 허용업소 지정증(원본) 1부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재지정신청을 해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5조의3(춤 허용업소의 지정 등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춤 허용업소로 지정(재지정을 포함한다)해서는 안된다.

1. 영업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를 포함한다)가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고려하여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변경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제5조의 신청절차에 따른다.

제6조(변경신청) ① -------------------------------------------------------------------------------------------- 7일 --------------------------------------------------------------------------------------------.

1. 영업자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영업장 면적

4. 영업장 및 객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영업자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다중이용업주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7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장 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것

1. 손님이 탁자, 의자 등 객석의 바닥이 아닌 곳에 올라서서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고, 영업장 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4.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할 것

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안전요원은 영업장 면적 100㎡ 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 하고, 영업장 면적 100㎡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것

7. 안전요원명부와 안전교육 이수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안전요원(복장 등을 통해 안전요원임을 표기하여야 한다)의 배치는 영업장 면적 100㎡ 이하일 경우 1명 이상 고정배치하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 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것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손님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비치할 것

제8조(춤 허용업소의 춤 허용 시간) 춤 허용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은 해당 업소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9조의2(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구청장은 춤 허용업소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관련 회의 및 간담회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구청, 소방, 경찰 등) 합동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 소방·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캠페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 및 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행정처분 등) ① 춤 허용업소가 개별법령 및 이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5호에 따른다.

제10조(행정처분 등) ① ----------- 제7조에서 규정한 --------------------------------------- 「식품위생법」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 그 외의 ------------------------------ 별표 23, --. 개별기준, ----------- 제16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춤 허용업소 지정취소가 확정된 영업장소에는 6개월 이내에 춤 허용업소 지정을 할 수 없다.

<삭  제>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일반전화 또는 휴대폰) :
신고 사항	명칭(상호) :				일반음식점 신고번호 :
	영업의 형태 : 춤 허용업소
	영업소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 ㎡ 지상 층, 지하 층
변경 신고 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춤 허용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에 준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2.「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호서식］

춤 허용업소 신청서 ([ ] 지정 [ ] 재지정 [ ] 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
신고 사항	명칭(상호):				일반음식점 신고번호:
	영업의 형태: 춤 허용업소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 지상 층, 지하 층						객석 면적: ㎡
변경 신고 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 ]지정[ ] 재지정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출 서류	지정, 재지정		1. 객석(탁자, 의자 등의 세부 배치도 포함), 객실, 조리장, 창고, 무대시설, 화장실 등 영업장 평면도 1부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변경		춤 허용업소 지정증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에 준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2.「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부산진구청(환경위생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실사
									▼
	춤 허용업소 지정증 발급	◀				결 재

(뒤쪽)
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부산진구청(환경위생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실사
									▼
	춤 허용업소 지정증 발급	◀				결 재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춤 허용업소 지정증

○ 대  표  자：

○ 영업소명칭：

○ 소  재  지：

○ 영업장 면적：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신고번호: 제           호)

○ 영업의 형태 : 춤 허용업소

○ 조       건 : 영업장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진 구 청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춤 허용업소 지정증

○ 대  표  자：

○ 영업소명칭：

○ 소  재  지：

○ 영업장 면적：           (객석면적 :                )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신고번호 : 제           호)

○ 영업의 형태 : 춤 허용업소

○ 조       건 :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함

○ 유효기간 :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진 구 청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쪽)
변 경 내 용
날 짜	내 용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변 경 내 용
날 짜	내 용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

순번	명칭	소재지	대표자	영업장규모㎡ (객석㎡)	지정일자	변경내역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

순번	명칭	소재지	대표자	영업장규모㎡ (객석㎡)	지정 일자	유효 기간	변경 내역	비고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9조의2(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응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한갑용 의원
연 락 처	605-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