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제3차)한슬

한슬(제356회-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3. 27.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6. 3. 9. 성낙욱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2026. 3.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6. 3. 27. 상정)

○ 제35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6. 3. 2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빈집정비계획·실태조사·정비지원·빈집의 활용·안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의 활용·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및 책무(안 제2조~제3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안 제4조~제5조)

○ 빈집정비 지원 및 빈집의 활용(안 제6조~제7조)

○ 빈집의 안전조치(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2026. 3. 10. ~　2026. 3. 16.(6일간)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 (신설) 용어의 정의

1) 빈집:「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주택

2) 공공용지 : 빈집 철거 이후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빈집 소유자와 협약하여 사용하는 다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차장: 공영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

◾ 주민운동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주민쉼터, 주민휴게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시설

나. 안 제3조(책무): 빈집 정비 업무와 공공용지 관리 시책추진, 예산확보

다. 안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5년마다 수립·시행

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안 제5조(실태조사) : 정기(5년) 및 수시 점검

- 안 제4조의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 임.

마. 안 제6조(빈집 정비 지원):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로 활용할 것을 소유자와 협약한 경우, 재산세는「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 제출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각목

-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 각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바. 안 제7조(빈집의 활용)

-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정비된 공공용지를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지역여건상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사. 안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 소유자에게 예방 조치,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 철거 조치, 범죄예방 필요 시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빈집 밀집지역은 관계기관에 방범순찰 강화 및 중점관리 등 협조 요청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정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재산권 보호 및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나. 금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빈집 및 공공용지의 정의 규정과 공공용지 재산세 관련 규정은 제도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용지 지정 기준의 명확화와 재산세 비과세·감면 적용 기준에 대한 사전검토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1) 빈집의 정의 신설은 관리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집행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며, 특히 상위법인「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의 개념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한 것은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2) 공공용지의 정의 신설은 빈집 철거 이후 토지 활용 방향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공공용지 적용범위 및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재산세는「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별도로 과세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상위법에 따르도록 한 것은 법 체계상 타당한 입법 방식으로 판단됨.

다. 또한,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은 공공성 확보, 주택가 주차난 해소, 정책 목적의  명확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하나, 사후 처리기준 명확화 등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이에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