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제3차)한슬

한슬(제356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3. 3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6. 3. 1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 3. 1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3. 30. 상정)

○ 제35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3.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안은정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회관 운영 실정에 맞는 시설(부속설비) 사용료 등의 정비와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명칭 변경 (안 제6조제3항)

○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 법률 조항 변경 (안 제9조)

○ 띄어쓰기 수정 (안 제13조)

○ 운영 실정에 맞는 사용료 및 부속설비 사용료 기준 마련 (안 제8조제1항, 별표 1)

○ 운영자 귀책 사유로 인한 반환기준 마련 (안 제10조, 별표 2)

○ 예매사이트 반환기준 반영 (안 제10조,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6. 2. 13. ~ 3. 5.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없음

4. 검토내용

○ 시설 명칭 및 인용 법규명, 띄어쓰기 등 개정(안 제6조, 제9조, 제13조)

○ 사용료의 기준 정비(안 제8조 관련 별표 1)

▷ 공연장 사용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하고 사용요금 및 사용료 가산 기준과 부속설비 사용료를 현행화하면서 타구와 형평에 맞게 일부 조정함.

○ 사용료의 반환기준 정비(안 제10조 관련 별표 2)

▷ 운영자의 사용료 반환기준을 확대하고 관람료 반환기준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개정안은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운영 실정에 맞는 시설 사용료 등의 정비와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인 사용자 반환규정을 반영하여 이용자 서비스와 권익을 증진하고자 제출된 것임.

○ 백양문화예술회관은 공연, 전시, 강좌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문화시설로서, 실제 운영시간대와 장비 사용 형태가 요금체계에 직접 반영되어야 하고 환불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용자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기 쉬움.

○ 이번 개정안은 공연장 사용시간 구간, 부속설비 사용료, 회관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 예매사이트 취소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사용료와 반환기준을 운영 현실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정비한 것으로서, 입법 필요성과 실익이 인정됨.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조례개정 후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자 권익 증진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여겨짐.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