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제3차)한슬

한슬(제356회-제3차)

2026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 3. 3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6. 3. 1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 3. 1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3. 30. 상정)

○ 제35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3.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득대상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주관부서)	구분	종류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방법
빛나는 광산마을 다모임센터 (경로당) 조성 (미래창조과)	취득	토지	당감동 616-1번지	216	248,928	465,000	2026	-매입(협의취득) -부지내 무허가건물 3동 포함(철거 예정)
		건물	당감동 616-1번지	180	950,000	950,000	2028	신축공사

☞ 기준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시설물의 설치)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4. 검토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당감동 616-1번지(당감1동 광산마을 내)

-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조성시기: 2028. 6월)

- 사업규모: 토지 216㎡, 건물 연면적 180㎡

▷ 1층 (70㎡): 경로당(할머니방/할아버지방)

▷ 2층 (95㎡): 프로그램실

▷ 옥외: 부설주차장 1대, 옥상텃밭

- 기준가격: 토지 248,928천원, 건물(신축) 950,000천원

- 계약방법: 토지매입(협의취득), 건축공사(공개경쟁입찰)

- 소요예산: 1,415,000천원

(단위: 천원)

총사업비	재원조달			재원별 사업비	비고
	국 비	시 비	구 비
1,415,000	1,050,000	110,800	254,200	부지매입비: 465,000 건 축 비: 886,000 용 역 비: 56,000 기타 등 : 8,000

※ 부지매입비 465,000천원, 철거 및 조성비 950,000천원

○ 당감1동 광산마을 새뜰마을사업 개요

	【당감1동 광산마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위 치: 동평로27번길 59 일원(당감1동 광산마을, 20~22통 일원) □ 사업면적: 41,000㎡(주택수: 191호) □ 총사업비: 4,286백만원(국 3,000, 시 385.5, 구 900.2) / 국 70%, 시 9%, 구 21% □ 사업내용 : 4개분야 11개사업 - 안전확보(광산마을 보행안전(셉테드)길 조성, 광산마을 위험지 정비) - 생활·위생인프라(도시가스 중앙관로 인입, 다모임센터 조성, 주민건강 활력마을 조성) - 주택정비(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위험 공폐가 정비)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주민대학 및 주민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실행 및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025 ~ 2029(5년)

○ 향후 추진계획

❍ 2026. 4월: 토지 매입

❍ 2026. 7월: 실시설계 용역

❍ 2027. 1월: 공사 착공

❍ 2028. 6월: 빛나는 광산마을 다모임센터(경로당) 준공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감1동 광산마을 내 당감동 616-1번지 부지에 경로당을 신규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 당감1동 광산마을은 재개발사업 무산 이후 장기간 방치된 노후 주거지로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재해·안전 등에 취약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새뜰마을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새뜰마을사업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빛나는 광산마을 다모임센터(경로당)’를 조성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번 계획안은 마을 내 3개의 경로당 중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된 광산할머니 경로당을 이곳으로 이전하고, 향후 공간 활용성을 고려하여 1층은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2층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과 개방형 복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사료되며,

○ 광산마을은 기초생활수급자 24.8%, 고령자 47.3%, 독거노인 31.4% 등 사회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바 경로당 및 노인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고령층 돌봄 활성화와 아울러 지역주민 간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