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제3차)한슬

한슬(제356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3. 3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6. 3. 1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 3. 1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3. 30. 상정)

○ 제35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3.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및 부산광역시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 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띄어쓰기 등 자구 정비 (안 제5조·제5조의3·제6조·제7조·제8조·제10조)

○ 어려운 한자어 정비 (안 제5조제3호)

○ 공적심사위원회 정비 (안 제10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어기본법」 및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2. 3. ∼ 2. 23. (20일)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부산진구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인원수 조정(안 제10조)

▷ 직제 개편에 따라 위원회 인원 조정이 필요하였으나, 조례 미개정으로 주관부서 과장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주관 부서 과장의 위원회 참여뿐 아니라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원 확대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기타 이해하기 쉬운 자구로의 수정 및 띄어쓰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개정안은 조직개편 사항 반영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수를 조정하고 국어 맞춤법과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5. 1. 1.자 직제개편으로 국장급 인원이 1명 증원되었으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수는 변동이 없어 주관부서 과장의 위원회 참여가 불가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과 향후, 보다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원을 보다 여유있게 조정하는 것은 적정한 개정사항으로 검토되며, 그 외 한자어 정비 등 기타 개정사항은 이견이 없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