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제3차)한슬

한슬(제356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3. 3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6. 3. 1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 3. 1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3. 30. 상정)

○ 제35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3.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일·가정의 양립 및 육아 지원과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문화 적응을 도모하는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업무대행휴가 신설 (안 제13조제4항)

○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안 제13조제7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2. 3. ∼ 2. 23. (20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13조(특별휴가) 제4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안 제13조)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허가하고자 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개정안은 공무원 후생복지와 조직 운영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으로서, 그 정책적 필요성과 방향성은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조직 내부 부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재직 초기 공무원의 적응을 지원하려는 취지는 최근 지방인사행정의 흐름과도 부합한다고 판단됨.

○ 입안적인 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므로, 구청장이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역시 휴가일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13조제4항은 핵심적인 판단기준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집행부의 시행 의지와 세부 운영기준 정비 계획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임.

○ 전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조직 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사회 적응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