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제3차)한슬

한슬(제356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3. 3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6. 3. 1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 3. 1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3. 29. 상정)

○ 제3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3. 2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공공도서관 폐기․제적도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폐기 및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의 무상 배포 근거 마련 (안 제20조)

○ 도서관 시설 이용료 반환 위약금 균형적 정비 (안 제12조 및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2. 10. ∼ 3. 3. (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폐기 및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의 무상 배포 근거 마련(안 제20조)

▷ 불필요하게 상위법 내용을 재기재하고 있는 제20조제2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도서관 자료 무상배포 근거를 명시함. 조례개정 후 소관부서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도서관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 개정(안 제12조 관련 별표 2)

▷ 도서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료 반환 시에도 이용료에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을 환급하는 기준을 신규로 규정하여 형평성 제고와 이용자 권익 개선을 도모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 폐기․제적도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폐기·제적도서의 공익적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료 반환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입안체계상의 문제나 상위법령과의 충돌은 보이지 않으며, 도서관 운영의 실무적 필요를 반영한 조례 정비로 평가할 수 있고, 자원의 재활용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증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개정안으로 검토됨.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조례개정 후 배포 대상 선정기준, 동일인 반복 수령 방지, 대량 수령 후 전매 방지, 훼손 자료 제외 여부 등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