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제3차)한슬

한슬(제356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3. 3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6. 3. 1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 3. 1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3. 29. 상정)

○ 제3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3. 2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재선 정책기획실장)

가. 제안이유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 및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 당연직 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3조)

○ 인용 법령 등 낫표 추가 (안 제7조 및 별지 제2·3호서식)

○ 중복된 표현 정비 (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2. 10. ∼ 3. 3. (21일)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제2조의2(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민권익위원회(제2022-851호)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기본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어 타 조례보다 우선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부산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 주민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공무원)에 추가한 것은 심의사항 중 주민복지국 비중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개정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개정조례에 따른 위원회 정비 시에는 반드시 위촉직 위원을 1명 이상 더 늘려야 할 것으로 검토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개정안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 및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현 조례가 기본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어 타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부산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중 주민복지국의 업무가 과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바 주민복지국의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개정사항은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위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짐.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현 조례 규정에 따라 공무원 위원수가 4분의 1이 넘지 않도록 개정조례에 따른 위원회 정비 시 반드시 위촉직 위원을 1명 이상 더 늘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