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제3차)한슬

한슬(제356회-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 3. 3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6. 3. 9. 한갑용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2026. 3.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3. 29. 상정)

○ 제3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3. 2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한갑용 의원)

가. 제안이유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춤 허용업소 지정 유효기간과 지정·재지정신청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예방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및 변경, 제한 등에 대한 규정(안 제5조,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 안 제6조)

○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안 제7조)

○ 춤 허용업소의 춤 허용 시간에 대한 규정(안 제8조)

○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의2)

○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정(안 제10조)

○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전기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교육환경법」, 「청소년 보호법」, 「다중이용업소법」, 「소방시설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6.3.10.~2026.3.16. (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객석 내 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 폭 규정(안 제2조)

○ 춤 허용업소의 지정 유효기간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춤 허용업소 지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재지정 신청에 필요한 규정을 명기함.

○ 춤 허용업소의 지정(재지정)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조의3 신설)

▷ 식약처의 표준안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할 수 없는 항목들을 모아 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현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이 개정안 제5조의3으로 이동됨.

○ 춤 허용업소 변경신청 기한 단축(안 제6조)

▷ 기존 변경신청 기한을 30일 → 7일로 단축함.

○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강화(안 제7조)

▷ 손님이 탁자, 의자 등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요원의 추가배치 및 복장규정, 안전교육 강화, 피난안내도 부착 등을 규정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함.

○ 춤 허용업소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준수 노력 신설(안 제9조의2)

▷ 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사항을 명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개정안은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춤 허용업소 지정 유효기간과 지정·재지정신청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예방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은 2019. 11. 6.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참고 자치법규안(구. 표준안)’을 반영하여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지정업소 유효기간 규정 신설과 춤 허용업소로 지정할 수 없는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춤 허용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정업소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참고 자치법규안의 3년보다 강화된 것으로 행정공백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음.

○ 아울러, 술과 춤이 허용된 업소의 특성상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소방과 경찰 등 타 기관과의 협업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점은 춤 허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