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제3차)한슬

한슬(제356회-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3. 26.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3. 10.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6. 3.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6. 3. 26. 상정)

○ 제35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6. 3. 2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25. 12.)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입법 및 법률고문 임기 및 연임 횟수 규정(안 제6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고문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의 무제한 재위촉 가능 구조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상위법령 위반 소지도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 다만, 제출안은 일부개정문 형식상 무엇보다 연임 제한 신설에 따른 현행 고문 적용관계를 정하는 부칙이 빠져 있어 그대로 의결하는 경우 해석상 불명확성이 남을 우려가 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보다는,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방향의 수정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특히 ‘현행 고문에게 새 연임 제한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책적 결단을 분명히 하고 그 결론을 부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26.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원·임원 등 외부 위촉직의 임기 변경이나 연임 제한 신설 시에는 현직자에게의 적용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고문에게 새 연임 제한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책적 결단을 분명히 하고 그 결론을 부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골자

○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은 최초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은 최초 위촉된 것으로 본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은 최초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