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5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550		제355회 임시회
			2026. 2. 5.(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국가정책(통합돌봄사업,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자살예방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청년친화도시 업무 등 5개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부산시 구․군간 형평성을 고려한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1,070명에서 1,096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038명 → 1,064명(증 26명)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의 별표2)

○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방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6% 이내	29.8% 이내	30.5% 이내	6.5% 이상	0.2% 이내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제4조의 별표 3)

○ 총계 : 1,070명 → 1,096명(증 26명)

○ 일반직 소계 : 1,065명 → 1,091명(증 26명)

▷ 6급 이하 : 1,001명 → 1,027명(증 26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1. 15. ~ 2026. 1. 19. (5일간)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3) 비용추계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요

○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26명으로 증원하되, 구·군별 형평을 기하고 9급 과다현원 해소 및 7급 인사의 효율성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7급정원은 0.8%p 높이고 지방전문경력관을 0.8%p 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정원 변경 현황(안 제2조, 안 제3조의 별표2, 안 제4조의 별표3)

▷ 정원의 총수를 1,070명에서 1,096명으로 26명 증원(안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 1,038명 → 1,064명(증 26명)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의 별표2)

·일반직공무원(7급 정원 0.8% 증, 지방전문경력관 정원 0.8% 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방전문경력관
비율	현행	1% 이내	6% 이내	26% 이내	29% 이내	30.5% 이내	6.5% 이상	1% 이내
	조정	상동	상동	상동	29.8% 이내	상동	상동	0.2% 이내
	증감	-	-	-	증 0.8%p	-	-	△ 0.8%p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의 별표 3)

·총계 : 1,070명 → 1,096명(증 26명)

·일반직 소계 : 1,065명 → 1,091명(증 26명)

▷ 6급 이하 : 1,001명 → 1,027명(증 26명)

(※ 8급 5명, 9급 21명 채용예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보건소	동	의회 사무국
총 계		1,070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65	-
	3급	1	1
	4급	8	6	1		1
	5급	54	27	5	20	2
	6급 이하	1,001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보건소	동	의회 사무국
총 계		1,096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91	-
	3급	1	1
	4급	8	6	1		1
	5급	54	27	5	20	2
	6급 이하	1,027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 행정안전부의 2026년 기준인력을 보면 우리 구에 배정된 인원은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수요를 합하여 총 32명이나 기존인력 재배치를 통해 국가정책사업에 21명, 지역현안수요에 5명 등 총 26명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2026년 기준인력 확충: 26명

▸ 행정·사회복지 1, 행정 5, 사회복지 13, 보건 1, 간호 5, 방송통신 1

구분	사 업 명	인원	배치부서(동)			비 고
국가 정책 사업 (21명)	1. 통합돌봄사업	5	복지정책과			행정직·사회복지직1 사회복지직3 간호직1
		1	가족지원과			사회복지직
		2	건강증진과			간호직
		9	동			사회복지직
			부전2	연지	양정1
			부암1	부암3	당감2
			개금3	범천1	범천2
		17	소 계
	2.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3	안전도시과			행정직
	3. 자살예방사업	1	건강증진과			보건직
지역 현안 수요 (5명)	4. 청년친화도시 업무 추진	1	일자리산업과			행정직
	5. 마을건강센터 신규 운영 및 노인간병예방 지원사업	1	건강증진과			간호직
	6.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	안전도시과			방송통신직
	7. 자동차관리법 위반 처리 및 이륜자동차 검사	1	교통행정과			행정직
	8. 출산장려정책	1	건강증진과			간호직

⇒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력을 확충했다고는 하나 증원되는 인건비를 대부분 구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국가정책사업 중 통합돌봄사업은 기존인력을 활용한 최소한의 인원을 반영하여 17명으로 정원을 책정하여 총 26명을 증원한 것으로 파악되며, 2026년 말까지 기준인력을 확충할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 후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지금 최소한의 정원확충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인력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료됨.

⇒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에 있어 신규(8급 5명, 9급 21명) 급수별 비율을 늘리지 않고 지방전문경력관 비율을 0.8%p 감하고 7급 비율을 0.8%p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는 8, 9급은 신규증원을 감안해도 기존 정원책정비율에 여유가 있고, 지방전문경력관은 현재 인원(1명)에서 증원의 필요성이 없다 보니 지방전문경력관 비율을 낮추고 7급 비율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 비교현황은 아래와 같음.

※ 일반직 정원책정비율 조정에 따른 비교

❍ [현재]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비율)   ※ 일반직 1,065명 / 7급 휴직자: 약53명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방전문경력관
비율	현행	1%	6%	26%	29%	30.5%	6.5% 이상	1%
	최대	10	63	276	308	324	69 이상	10
	현정원	9	54	271	308	314	108	1
	여유	1	9	5	0	10	충족	9

❍ [비율 조정, 증원 26명]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비율)  ※ 일반직 1,091명(증 26명)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방전문경력관
비율	조정	1%	6%	26%	29.8%	30.5%	6.5% 이상	0.2%
	최대	10	65	283	325	332	71 이상	2
	증원 후 정원(증26)	9	54	271	308	319 (증5)	129 (증21)	1
	여유	1	11	12	17	13	충족	1

⇒ 위 자료에서 보다시피 현재 7급 정원과 현원이 동일한 308명으로 복직 등을 대비한 여유가 전혀 없으며, 부산시 구·군 중에서도 우리 구 7급 비율이 가장 낮고, 현재 과다 현원인 9급의 진급해소가 필요하다는 걸 고려한다면, 7급 정원책정비율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번 개정으로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조직의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부산시 구․군별 정원책정 기준(일반직 공무원)

(2026. 1. 1. 기준, 단위: %)

구‧군	구 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이상)	전문경력관
중 구	비 율	1.2	6.6	24.6	30.1	30.5	7
서 구	비 율	1.1	6.5	25	30	30	7.4
동 구	비 율	1	6.5	25	31	29	7.5
영 도 구	비 율	1	6.5	25	30	29.5	8
부산진구	비 율	1	6	26	29	30.5	6.5	1
		최저	하위2	상위3	최저	최고	최저	2개 구․군
동 래 구	비 율	1.05	6	25	31.15	29	7.8
남 구	비 율	1	6.3	25.2	29.1	30.1	8.3
북 구	비 율	1	7	25	30	29	8
해운대구	비 율	1	7	26	31	28	7
사 하 구	비 율	1	6.2	26	32	28	6.8
금 정 구	비 율	1	6	26	29.5	30.5	7
강 서 구	비 율	1.1	6.4	27	30.5	28	7
연 제 구	비 율	1.1	6	25	30.8	29.5	7.6
수 영 구	비 율	1	6.5	25	30	30	7.5
사 상 구	비 율	1.1	5.7	26.3	31.7	28.2	7
기 장 군	비 율	1.1	6.4	25	30.5	28	8	1
평 균		1.05	6.35	25.44	30.40	29.24	7.40	12개 구․군
비 고	최고	1.2	7	27	32	30.5	8.3
	최저	1	5.7	24.6	29	28	6.5

5.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26명으로 증원하되, 구·군별 형평을 기하고 9급 과다현원 해소 및 7급 인사의 효율성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7급정원은 0.8%p 높이고 지방전문경력관을 0.8%p 감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증원되는 인건비를 대부분 구에서 부담해야 하고 국가정책사업 중 통합돌봄사업은 기존인력 활용이 가능할뿐더러 증원 후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026년말까지는 정원을 더 늘릴 수 있으므로 지금 최소한 인원인 26명으로 정원을 확충하는 것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인력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료되며,

○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에 있어 현재 7급 정원과 현원이 동일하여 복직 등을 대비한 여유가 전혀 없으며, 부산시 구·군 중 우리 구 7급 비율이 가장 낮고, 현재 과다 현원인 9급의 진급해소가 필요하다는 걸 고려한다면, 7급 정원책정 비율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8, 9급은 신규증원을 감안해도 기존 정원책정 비율에 여유가 있고, 지방전문경력관은 현재 인원(1명)에서 증원의 필요성이 없다 보니 지방전문경력관 비율을 낮추고 7급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됨과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조직의 활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