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0

제출연월일 : 2026.  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국가정책(통합돌봄사업,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자살예방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청년친화도시 업무 등 5개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부산시 구․군간 형평성을 고려한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1,070명에서 1,096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038명 → 1,064명(증 26명)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의 별표2)

○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방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6% 이내	29.8% 이내	30.5% 이내	6.5% 이상	0.2% 이내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제4조의 별표 3)

○ 총계 : 1,070명 → 1,096명(증 26명)

○ 일반직 소계 : 1,065명 → 1,091명(증 26명)

▷ 6급 이하 : 1,001명 → 1,027명(증 26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 2026. 1. 15. ～ 2026. 1. 19(5일간)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70명”을 “1,09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38명”을 “1,064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방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	6% 이내	26% 이내	29.8% 이내	30.5% 이내	6.5% 이상	0.2% 이내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보건소	동	의회 사무국
총 계		1,096	-
정무직 소계		1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91
	3급	1	1
	4급	8	6	1		1
	5급	54	27	5	20	2
	6급 이하	1,027
	지방전문경력관	1
별정직 소계		4
	6급 상당 이하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7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03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

제2조(정원의 총수) ---------------------------------------------------------------- 1,096명---, ----------------.

1. -------------- 1,064명

2.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방전문 경력관
비율	1%이내	6% 이내	26%이내	29%이내	30.5%이내	6.5%이상	1% 이내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방전문 경력관
비율	1%이내	6% 이내	26%이내	29.8%이내	30.5%이내	6.5%이상	0.2% 이내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보건소	동	의회 사무국
총 계		1,070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65	-
	3급	1	1
	4급	8	6	1		1
	5급	54	27	5	20	2
	6급 이하	1,001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보건소	동	의회 사무국
총 계		1,096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91	-
	3급	1	1
	4급	8	6	1		1
	5급	54	27	5	20	2
	6급 이하	1,027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안 제2조

○ 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국가정책(통합돌봄사업,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자살예방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청년친화도시 업무 등 5개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건비 적용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3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3.0%)을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인건비	1,099,977	1,132,976	1,166,966	1,201,975	1,238,034	5,839,928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33,000					33,000
시비
구비	일반회계	1,066,977	1,132,976	1,166,966	1,201,975	1,238,034	5,806,928
	특별회계
	기금
합계		1,099,977	1,132,976	1,166,966	1,201,975	1,238,034	5,839,928

5. 부대의견: 해당 없음

6. 작성자: 부산진구 기획예산과 지방행정주사 강은희(☏605-403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별첨>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비용추계 결과(5년)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인건비	1,099,977	1,132,976	1,166,966	1,201,975	1,238,034	5,839,928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3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3.0%)을 반영

❏ 비용추계 현황(1년)

구 분	순증에 따른 추가 인건비
	8급 신규 (5명)	9급 신규 (21명)	합 계 (26명)
인건비	215,379천원	884,598천원	1,099,977천원

❏ 인건비 산출 내역(1년)

직 급	인원	산출내역	금 액
계	26명	(1인당 연간 비용 ×인원)	1,099,977천원
8급(1호봉)	5명	43,075,740원 × 5명	215,379천원
9급(1호봉)	21명	42,123,720원 × 21명	884,59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