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5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546		제355회 임시회
			2026. 2. 5.(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의 주요 사항 중 체육활동 강화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반을 고려한 건강증진 정책으로 확대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 청년”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를 규정한 사항을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아우르는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안 제5조, 안 제19조)

라.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6. 1. 16. ∼ 1. 22. (6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요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2023.3.21.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 부분을 확대하여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자립지원 규정 마련(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7조)

▷ “취약계층 청년”을 정의하고, 구청장에게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해야 할 책무를 추가하였으며,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마련을 명시화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7.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⑤ 구청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정된 「청년기본법」을 보면 지자체에게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고 특히, 고용부분에 있어 지자체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규정 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바

⇒ 본 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청년을 정의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구청장의 지원 노력과 고용확대 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21.>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21.>

○ 청년의 건강증진 강화 규정(안 제19조)

▷ 기존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확대하여 개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청년의 체육활동 강화) 구청장은 청년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년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취업난과 고물가로 청년들이 위축되고 우울감을 앓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의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역시 보호·증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사항으로 보이며, 청년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관련규정 신설(안 제25조)

⇒ 상위법의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는 임의규정이지만, 우리 구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이미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구청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의 지정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청년기본법

제7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개정 2023. 3. 21.>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2023.3.21자. 개정사항에 맞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 부분을 확대하여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취업난과 고물가로 청년세대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 청년층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취약계층 청년의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 전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어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바 입안절차 및 근거에 있어서도 적법한 것으로 검토됨.

[참고자료]

부산진구 청년 관련 현황 및 지원 추진 실적

□ 부산진구 청년인구 현황(2025년 기준)

구분	총인구수	청년인구수		행정구역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
			비율
부산시 합계	3,251,625	785,949	100.00	24.17
부산진구	364,987	106,284	13.52	29.12
해운대구	373,879	84,280	10.72	22.54
사하구	288,817	65,846	8.38	22.80
-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중 청년인구 수 1위, 전체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 1위

□ 부산진구 청년공간 현황(2025년 기준)

(단위 : 개소)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4	1	1	1	10	1	2	3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1	2	1	0	1	2	1	0
출처 : 청년G대 (2025.7.)

□ 부산진구 취약계층 청년지원 현황(2025년 기준)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 29,422명 (누적인원) / 2,451명 (월평균)

● 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 이하 누계 984명, 차상위 초과 누계 564명 유지

● 청년희망챌린지 사업 운영

- 청년 특색에 맞는 공동체 형성 및 활동을 통해 NEET청년 주체성 향상

‣ 청년사업공유회 개최 - ‘청년의 기록’발간, 와플스튜디오 영상제작 12회

‣ ‘와플시네마’, ‘어른이 되는 과정’, ‘두썸띵’ 진행

- 청년 거점공간‘와글와글플랫폼’활성화

‣ 월 평균 260명 이용, 사각지대 청년 1명 발굴, 와플스튜디오 영상 17건 업로드

‣ 와플클래스 연 525명, 청년 공동체 활동 등 연 395명 참여

-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멘토와의 연계(신규 멘토 16명 발굴)

- 부산사회서비스원 지역돌봄 네트워크 형성지원 사례공유회 ‘청년 공동체 사례’발표, 부산 남구 지역 복지관 실무자 대상‘청년사업’발표 등 네트워크 활동 진행(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지원

- 영양위험요인 보유한 영유아, 임산부 등 등록관리 1,177명

- 영양플러스 대상자 대면, 온라인, 우편 등 영양교육 1,391명

- 영양평가 323명

● 가정위탁·시설아동 대학등록금 등 지원

- 대학등록금 1명 3,056천원

- 대학입학준비금 7명 3,500천원

● 자립지원금‧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원

- 가정위탁‧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82,000천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772,000천원

□ 부산진구 청년주간 행사 실적(2025년 기준)

○ 일시: 2025. 9. 4(목) ~ 9.24(수) / 9.20(토)

○ 장소: KT&G 상상마당 부산 및 부산진구 청년공간 5개소

○ 주요내용: 청년친화도시 팝업스토어 및 청년 토크콘서트, 청년창업기업 및 사회적기업 프리마켓, 청년공간 프로그램

○ 참여인원: 약 3,270명

○ 예산액: 138,2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21.>

제7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개정 2023. 3. 21.>

[제목개정 2023. 3. 21.]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3. 21.>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21.>

제21조(청년 복지증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신설 2023. 3. 21.>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날)①「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한다.<개정 2023. 6.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