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6		발의연월일	:	2026. 1. .
			발의 의원	:	이분희, 한일태, 박말숙, 한갑용, 강지백, 박광래, 곽사문 의원(7명)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의 주요 사항 중 체육활동 강화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반을 고려한 건강증진 정책으로 확대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 청년”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를 규정한 사항을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아우르는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안 제5조, 안 제19조)

라.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마목 중 “체육활동 강화”를 “건강증진”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부신진구의회”를 “부산진구의회”로 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구청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의 지정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생 략)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	마. ---- 건강증진
바. ∼ 아. (생 략)	바. ∼ 아.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부산광역시 부신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 부산진구의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7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생 략)	제17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구청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체육활동 강화) 구청장은 청년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년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구청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의 지정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ㆍ제26조 (생 략)	제26조ㆍ제27조 (현행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안 제2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이분희 의원
연 락 처	605-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