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제2차)한슬

한슬(제355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2. 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6. 1. 2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 1. 2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6. 2. 5. 상정)

○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6. 2. 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호 안전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 경제적 사유 등으로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가 어려운 반지하(지하) 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구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반지하(지하) 주택에 대한 비용 지원 확대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나. 예산조치 및 합의: 2026년도 세출예산 30,000천원 확보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5. 10. 21. ∼ 2025. 11. 10. (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9조(지원기준)제1항 : 지원 확대에 따른 조문 개정

가. 대상: 반지하(지하) 주택 거주 세대

나. 지원내용: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 전액 지원

다. 지원비율: 기존 10% 자부담 ⇒ 100% 공공부담

라. 현 문제점

1) 자부담으로 인한 참여 저조

2) 침수 취약계층 보호 미흡

3) 사전 예방보다 사후 복구 중심 구조(예방투자 지원 부족)

마. 필요성

1) 반지하(지하) 주택 거주자는 고령자, 저소득층, 1인 가구 비율이 높음

2)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보호 책임 강화 필요

3) 인명 피해 예방 차원의 선제적 정책 필요(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국지성 폭우에 따른 주택의 침수 피해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재난 예방 차원에서 정책 타당성이 높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으로 판단됨.

나. 반지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100% 지원하는 조례 개정은 재난 취약계층 보호, 인명 피해 예방, 장기적 재정 절감 측면에서 또한 충분한 타당성과 공익성을 갖춘 정책임.

다. 다만,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단계적 시행 등 사후 관리체계 구축을 병행할 경우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2. 5.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제9조제1항 반지하(지하) 주택을 법적 용어인 지하층으로 명확하게 표기함

2. 주요골자

○ 안 제9조제1항 중 “반지하(지하)”를 “지하층(반지하 포함)”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반지하(지하)”를 “지하층(반지하 포함)”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지원기준) ① ---------------------------------------------------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반지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기준) ① ----------------------------------------------------------------------------------------- 지하층(반지하 포함)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