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제2차)한슬

한슬(제355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2. 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6. 1. 2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 1. 2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6. 2. 5. 상정)

○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6. 2. 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오경미 주민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정의 및 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2조, 안 제4조∼제6조)

○ 통합지원 제공 등(안 제7조)

○ 통합지원회의(안 제8조)

○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의 설치(안 제9조 ∼ 제10조)

○ 통합지원협의체(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1. 18. ∼ 12. 8. (20일)

2) 성별 및 부패 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제명 변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나.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1) 통합지원 :대상자가 부산진구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

2) 통합지원 대상자 :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통합지원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여건을 조성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 수립․시행, 필요 예산과 인력 확보에 노력

라. 안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매년 수립 시행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안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 서비스 개발 및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바. 안 제6조 및 제7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제공 등)

- 통합지원 대상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그에 따라 서비스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 제공되도록 노력

사. 안 제8조(통합지원회의)

- 구성

1)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구 지역 업무 담당자

3)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

- 운영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아. 안 제9조 및 제10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및 전담조직의 설치)

1)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창구 설치·운영: 상담 이용

2) 구 본청 내 통합지원 전담 조직을 둠: 통합지원 절차, 관련기관 협력 통합 지원 등

자. 안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부산진구 통합지원협의체를 둠.

2)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정을 따름.

차. 안 제13조(교육 및 홍보)

- 주민·관련기관 참여 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설명회 등 주민 참여 교육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및 홍보 물품 등 지급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으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나.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지역사회 돌봄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분절된 복지·보건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다. 추후 관련 부서에서는 기존 노인·장애인 돌봄 관련 중복여부 정비 및 전담조직과 인력확보, 그 밖에 단계적 사업 추진 등 내실있고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 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