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제2차)한슬

한슬(제355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2. 5.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6. 1. 2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 1. 2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6. 2. 5. 상정)

○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6. 2. 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오경미 주민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지구협의회 정식 명칭 변경에 따라 (구군)봉사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치법규상 명칭 변경 (안 제1조∼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12. 30. ∼ 2026. 1. 19. (20일)

2)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 변경(2025.1.1.자)에 따른 명칭 변경

- (개정 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산진구지구협의회

- (개정 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산진구협의회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구호봉사팀-1728(2025.10.13.), 시행규칙 제13조 2025.1.1.개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시군구 협의회의 명칭을 변경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