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제2차)한슬

한슬(제355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2. 5.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6. 1. 2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 1. 2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2. 5. 상정)

○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2. 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재선 정책기획실장)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국가정책(통합돌봄사업,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자살예방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청년친화도시 업무 등 5개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부산시 구․군간 형평성을 고려한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1,070명에서 1,096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038명 → 1,064명(증 26명)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의 별표 2)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제4조의 별표 3)

▷총계 : 1,070명 → 1,096명(증 26명)

▷일반직 소계 : 1,065명 → 1,091명(증 26명)

-  6급 이하 : 1,001명 → 1,027명(증 26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1. 15. ~ 2026. 1. 19. (5일간)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3) 비용추계서 첨부

4. 검토내용

○ 정원 변경 현황(안 제2조, 안 제3조의 별표 2, 안 제4조의 별표 3)

▷ 정원의 총수를 1,070명에서 1,096명으로 26명 증원(안 제2조)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의 별표2)

·일반직공무원(7급 정원 0.8%p 증, 지방전문경력관 정원 0.8%p 감)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의 별표 3)

·총계 : 1,070명 → 1,096명(증 26명)

·일반직 소계 : 1,065명 → 1,091명(증 26명)

- 6급 이하 : 1,001명 → 1,027명(증 26명), ※ 8급 5명, 9급 21명 채용예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26명으로 증원하되, 구·군별 형평을 기하고 9급 과다현원 해소 및 7급 인사의 효율성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7급정원은 0.8%p 높이고 지방전문경력관을 0.8%p 감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증원되는 인건비를 대부분 구에서 부담해야 하고 국가정책사업 중 통합돌봄사업은 기존인력 활용이 가능할뿐더러 증원 후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026년말까지는 정원을 더 늘릴 수 있으므로 지금 최소한 인원인 26명으로 정원을 확충하는 것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인력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료되며,

○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에 있어 현재 7급 정원과 현원이 동일하여 복직 등을 대비한 여유가 전혀 없으며, 부산시 구·군 중 우리 구 7급 비율이 가장 낮고, 현재 과다 현원인 9급의 진급해소가 필요하다는 걸 고려한다면, 7급 정원책정 비율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8, 9급은 신규증원을 감안해도 기존 정원책정 비율에 여유가 있고, 지방전문경력관은 현재 인원(1명)에서 증원의 필요성이 없다 보니 지방전문경력관 비율을 낮추고 7급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됨과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조직의 활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