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제2차)한슬

한슬(제355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2. 5.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6. 1. 16. 이분희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2026. 1. 1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2. 5. 상정)

○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 2. 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분희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의 주요 사항 중 체육활동 강화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반을 고려한 건강증진 정책으로 확대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약계층 청년”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를 규정한 사항을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아우르는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안 제5조,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6. 1. 16. ∼ 1. 22. (6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자립지원 규정 마련(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7조)

▷ “취약계층 청년”을 정의하고, 구청장에게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해야 할 책무를 추가하였으며,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마련을 명시화함.

○ 청년의 건강증진 강화 규정(안 제19조)

▷ 기존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확대하여 개정함.

○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관련규정 신설(안 제25조)

⇒ 상위법의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는 임의규정이지만, 우리 구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이미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있어 그에 따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2023.3.21.자 개정사항에 맞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 부분을 확대하여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최근 취업난과 고물가로 청년세대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 청년층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취약계층 청년의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 전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어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바 입안 절차 및 근거에 있어서도 적법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