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예산결산 제3차)한슬

한슬(제354회-예산결산 제3차)

	제354회 정례회
	2025. 12. 12.(금)

【  2026년도 부산진구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2025.  12.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I. 부산진구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1. 세입전망

2. 세출 전망

3. 재정운영 방향

Ⅱ. 예산안 규모 검토

Ⅲ. 일반회계

1. 예산규모

2.  세입예산

가.  총괄현황

나. 지방세수입

다. 세외수입

라.  지방교부세

마.  조정교부금등

바. 보조금 등

사.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아. 순세계잉여금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나. 국․시비사업

다. 자체사업

Ⅳ. 특별회계

1. 총괄현황

2.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3. 검토 의견

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총괄현황

2. 기금별 수입‧지출 현황

3. 검토의견

Ⅵ. 중기지방재정계획

1. 개 요

2. 세계‧국내 재정운용 여건

3. 부산진구 세입·세출 여건과 재정전망

4. 검토의견

Ⅶ. 성인지예산안

1. 개  요

2. 대상사업 선정기준

3. 예산 규모

4. 검토 의견

I. 부산진구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1. 세입전망

□ 지방세

○ (동록면허세) 2026년 관내 공동주택 준공 전수 감소로 주택 취득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 2025년 대비 감소 예상

○ (주민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이 1억 5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관내 재개발 등 대형 공사 사업장이 준공되어 주민세(종업원분) 감소 예상

○ (재산세) 2025년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당초 목표액 대비 징수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26년도 소폭 증가 예상

○ (지난년도수입) 체납자 부동산의 적기 압류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 추진으로 2025년 대비 소폭 종가 예상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시세징수교부금수입은 법인실적 증가 및 건축물 신축에 따른 시세 주요 세원인 지방소득세 및 취득세 징수액 증가 예상으로 2025년 대비 증가 예상, 수수료수입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시행 및 민원서류 간소화 등으로 감소 예상

❍ (임시적 세외수입) 전포5지역주택조합,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 2-1구역 및 4구역 내 구유지 매각 예정으로 증가 예상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담금이 해당되며, 2025년 본예산 대비 소폭 감소 예상

2. 세출 전망

□ 저출산･고령화 대응, 일･가정양립,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선별 지원 확대 등을 위한 복지지출 지속적 확대 예상

□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개금동 복합시설 HA-HA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 본격적인 공사 추진으로 시설비 증가 예상

□ 민생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민선8기 후반기 중점 시책사업 우선 투자

3. 재정운영 방향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재정 효율 극대화

❍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 효과 재검증을 위한 재정사업 관리 강화 및 성과 미흡 사업 예산 삭감 등 지출 재구조화

❍ 유사·중복사업 통합,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원천 차단,  성과평가 강화로 엄격한 성과관리 및 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창업 컨설팅 등 소상공인·청년층 경제력 제고를 통한 자생력 확보

❍ 청년 취업역량 강화, 창업·주거 지원 등으로 미래 도약 뒷받침 및 민간 일자리 연계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노인·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지원 및 일자리의 질 개선

□ 약자복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 생활·돌봄·고용·주거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 노인·장애인·한부모·다문화 등 정책 수혜자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 주민 안전 확보 및 주민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Ⅱ. 예산안 규모 검토

o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26억억 3,237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592억 6,414만원 증가함(6.5%↑)

- 예산 :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9,428억 3,045 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655억 6,413만원 증가함(7.47%↑)

- 기금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698억 1,92만원으로, 전년 당초기금 대비 △63억 5,915만원 감소(10.2%↓)

(단위: 천원, %)

구 분		2026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1,012,632,378	100%	940,709,077	100%	59,204,985	6.5%
예산		942,830,451	100.00%	877,266,308	100%	65,564,143	7.47%
일반회계		929,606,434	98.60%	860,955,283	98.14%	68,651,151	7.97%
특별회계		13,224,017	1.40%	16,311,025	1.86%	△3,087,008	△18.93%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1,410,986	0.15%	1,116,649	0.13%	294,337	26.36%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194,458	0.23%	2,156,602	0.25%	37,856	1.76%
	주 차 장 특별회계	9,214,573	0.98%	11,788,124	1.34%	△2,573,551	△21.83%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404,000	0.04%	483,000	0.06%	△79,000	△16.36%
기금		69,801,927	100%	63,442,769	100%	△6,359,158	△10.02%

Ⅲ. 일반회계

1. 예산규모

9,296억 643만 원 (’25년 본예산 대비 686억 5,115만원↑)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26년 예산액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구 분	2026년예산액	2025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929,606,434	860,955,283	68,651,151	7.97%	계	929,606,434	860,955,283	68,651,151	7.97%
지방세수입	126,185,000	123,611,000	2,574,000	2.08%	인건비	95,796,965	92,529,881	3,267,084	3.53%
세외 수입	33,402,484	28,801,059	4,601,425	15.98%	물건비	27,116,162	26,961,800	154,362	0.57%
지방교부세	14,954,900	11,096,000	3,858,900	34.78%	경 상 이 전	763,240,333	692,468,817	70,771,516	10.22%
조정 교부금등	54,266,092	52,311,000	1,955,092	3.74%	자 본 지 출	39,423,615	44,714,451	△5,290,836	△11.83%
보조금	668,972,958	605,035,089	63,937,869	10.57%	내 부 거 래	2,288,245	1,243,566	1,044,679	84.01%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1,825,000	40,101,135	△8,276,135	△20.64%	예비비 및 기타	1,741,114	3,036,768	△1,295,654	△42.67%

< 증 감 내 역 >

(단위 : 천원)
	세 입	68,651,151	7.97%		세 출	68,651,151	7.97%
▪	지방세수입	2,574,000	2.08%	▪	인건비	3,267,084	3.53%
▪	세외수입	4,601,425	15.98%	▪	물건비	154,362	0.57%
▪	지방교부세	3,858,900	34.78%	▪	경 상 이 전	70,771,516	10.22%
▪	조정교부금 등	1,955,092	3.74%	▪	자 본 지 출	△5,290,836	△11.83%
▪	보조금	63,937,869	10.57%	▪	내 부 거 래	1,044,679	84.01%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276,135	△20.64%	▪	예비비 및 기타	△1,295,654	△42.67%

2. 세입예산

가.  총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6년 본예산(A)	구성비	’25년 예산안(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929,606,434	100%	860,955,283	100%	68,651,151	7.97%
지 방 세	126,185,000	13.57%	123,611,000	14.36%	2,574,000	2.08%
세 외 수 입	33,402,484	3.59%	28,801,059	3.35%	4,601,425	15.98%
지 방 교 부 세	14,954,900	1.61%	11,096,000	1.29%	3,858,900	34.78%
조정교부금 등	54,266,092	5.84%	52,311,000	6.08%	1,955,092	3.74%
보 조 금	668,972,958	71.96%	605,035,089	70.27%	63,937,869	10.5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825,000	3.42%	40,101,135	4.66%	△8,276,135	△20.64%

나. 지방세수입

1) 세목별 편성현황

o ’26년도 지방세수입 예산안은 1,261억 85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74백만 원 증가함.

o 보통세는 1,250억 85백만 원(전년 당초 대비 24억 4백만 원↑)

- 등록면허세 128억 56백만 원(전년 당초 대비 4억 43백만 원↓)

- 주민세 110억 94백만 원(전년 당초 대비 1억 74백만 원↓)

- 재산세 875억 35백만 원(전년 당초 대비 30억 21백만 원↑)

- 지방소비세 136억 원(전년 당초 대비 변동없음)

- 지난년도 수입 11억 원(전년 당초 대비 1억 70백만 원↑)

- 부산진구는 전체 지방세수입은 1,261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3.57%에 불과한 상황이고,  ’26년도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수입 예산이 전년 당초 예산 대비 6억 17백만 원이 감액된 점을 감안하여, 누락 되는 세원이 없도록 징수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임.

다. 세외수입

o ’26년도 세외수입 예산안은 334억 2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142만 원 증가함.

- 경상적 세외수입은 236억 30백만 원(전년 대비 3억 19백만 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67억 80백만 원(전년 대비 46억 44백만 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1억 59백만 원(전년 대비 71백만 원↓)

-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10억원에서 67억원으로 217.5%증가하였음. 63억원 규모의 재산매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인지 이것이 장기적인 구 자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2027년 이후에는 이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라. 지방교부세

o ’26년도 지방교부세는 149억 54백만 원(전년대비 38억 58백만 원↑)

마. 조정교부금등

o ’26년도 조정교부금등 예산안은 542억 66백만 원(전년 대비 19억 55백만원 원↑)

바. 보조금 등

o ’26년도 보조금 예산안은 6,689억 7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9억 37백만원원 증가함.

- 국고보조금등은 5,402억 62백만 원(전년 대비 483억 98백만 원↑)

- 시․도비보조금등은 1,287억 10백만 원(전년 대비 155억 39백만 원↑)

- 부산진구의 보조금(국고+시비)은 6,689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71.9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0.57% 증가함.

- 부산진구 재정이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자동으로 팽창하는 구조를 보여줌. 국고보조금 등(5,402억 원)이 9.84% 증가하고 시․도비보조금등(1287억, 10백만원)이 13.73% 증가할 때,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매칭비) 부담도 동시에 늘어나 자체 사업 가용 재원을 잠식하는 '풍선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

- 부산진구 전체예산 9,428억 30백만원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중을 보면 의무지출중 법정지출 1,682억 19백만원(17.84%), 보조사업 7,096억 17백만원(75.26%)이고, 재량지출은 649억 94백만원(6.89%)에 불과함.

사.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o ’26년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안은 318억 25백만 원임.

- 잉여금 146억 65백만 원(전년 대비 52억 78백만 원↓)

- 기금전입금  171억 60백만원(전년 대비 29억 98백만 원↓)

아. 순세계잉여금

o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초과세입 + 집행잔액(자금없는 이월 포함)’

o 그간 매년 당초 예산으로 2020년 182억, 2021년부터 97억~100억 원대 순세계잉여금을 추정 ‧ 편성함으로써, 신속 ‧ 충분한 투자재원을 미리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재원 등에 투입하였으나, ’최종예산에서는 225억~292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함.

o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82억을 편성한 2020년은 최종예산에 서 42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고, 이후 2021년과 2022년은 당초 예산에 97억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으나 각각 195억과 164억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 발생함.

o 24년 본예산서에 178억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고, 23년 2회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95억을 전출하고, 24년 본예산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5억을 전입하였음.

o 25년 본예산안에서는 잉여금 199억 4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4년 2회추경에서 15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한 이후 25년 본예산안에 잉여금 199억 4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1억 58백만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음.

o 26년 본예산안에서는 잉여금으로 146억 6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5년 3회추경에서 76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한 이후 26년 본예산안에 잉여금 146억 65백만원을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71억 60백만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음.

o 매년 정리추경에서 집행잔액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출하고, 다음해 본예산에 전출금액외에 추가적인 전입금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재정운용 방식이 반복되고 있음.

o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검사(6월) 이후 확정되는 재원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 이후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여 ’26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 조기 투입의 장‧단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6년도 예산안 순세계잉여금 반영 필요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목적을 고려할 때 현재 수년째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이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통합계정의 적립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음.

o 재원부족으로 인한 정리추경에서 전출한 잉여금과 잉여금외 추가금액을 더하여 매년 본예산에 전입하는 재정운용 방식에 대한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1) 예산규모 : 8,605억 43백만 원 (’25년 본예산 대비 686억 51백만원, 7.97%↑)

(단위 : 천원)
구 분	’26년 본예산(A)	구성비	’25년 예산안(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929,606,434	100.00%	860,955,283	100.00%	68,651,151	7.97%
인건비	95,796,965	10.31%	92,529,881	10.75%	3,267,084	3.53%
물건비	27,116,162	2.92%	26,961,800	3.13%	154,362	0.57%
경 상 이 전	763,240,333	82.10%	692,468,817	80.43%	70,771,516	10.22%
자 본 지 출	39,423,615	4.24%	44,714,451	5.19%	△5,290,836	△11.83%
내 부 거 래	2,288,245	0.25%	1,243,566	0.14%	1,044,679	84.01%
예비비 및 기타	1,741,114	0.19%	3,036,768	0.35%	△1,295,654	△42.67%

o ’26년도 세출예산안은 9,296억 6백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8,609억 56백만 원대비 686억 51백만원 증가함.(전년대비 7.97%↑)

o 인건비는 957억 9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67백만 원 증가(3.53%↑) 하였으며, 물건비는 271억 1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4백만 원 증가(0.57%↑) 하였음.

o 인건비: 957억 원으로 3.53% 증가. 이는 호봉 승급분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자연 증가분 수준으로, 방만한 인력 운용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공무직(무기계약) 보수가 8.26% 증가한 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세 및 임금 상승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o 물건비(운영비): 271억 원으로 0.57% 증가에 그쳤다.1 물가 상승률(2~3%)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액 편성된 것이다. 이는 부산진구가 재정 압박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내여비'는 4.02% 증가한 반면, '국외업무여비'는 17.14% 증가했는데(액수는 6천만 원 수준으로 소액임),  "국외 연수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소관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o 경상이전은 7,632억 40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7억 71백만 원 증가(10.22%↑) 하였음. 전체 예산안의 82.10%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이 4,780억 67백만 원으로 51.43%를 차지하고, 민간이전이 1,416억 35백만 원으로 15.24%를 차지하고 있음.

o 자본지출은 394억 23백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52억 90백만 원 감소(11.83%↓)하였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24% 감소했다. '인프라 투자 위축'이 성질별 분석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닦는 투자가 멈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o 내부거래는 22억 88백만 원으로 전년 당초대비 10억 44백만 원 증가(84.01%↑) 하였음.

o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 41백만 원으로 전년 당초대비 △12억 95백만원 감소(42.67%↓)하였음.

o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긴급 수요에 대비한 '비상금'이다. 이를 40% 이상 삭감했다는 것은, 가용 재원을 모두 끌어모아 필수 사업에 배정해야 할 만큼 2026년 예산 편성이 빠듯했다고 해석될 수 있음. 만약 2026년에 대형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발생할 경우, 부산진구는 대응 여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 분야(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2026 예산액		2025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929,606,434	100.00 %	860,955,283	100.00 %	68,651,151	7.97 %
일반공공행정	26,463,872	2.85 %	18,733,024	2.18 %	7,730,848	41.27 %
공공질서 및 안전	3,168,005	0.34 %	3,137,379	0.36 %	30,626	0.98 %
교 육	6,202,801	0.67 %	5,942,199	0.69 %	260,602	4.39 %
문화 및 관광	9,965,727	1.07 %	10,289,084	1.20 %	△323,357	△3.14 %
환 경	26,510,624	2.85 %	31,729,679	3.69 %	△5,219,055	△16.45 %
사 회 복 지	676,196,869	72.74 %	619,074,663	71.91 %	57,122,206	9.23 %
보 건	22,801,355	2.45 %	18,832,156	2.19 %	3,969,199	21.08 %
농림해양수산	4,620,048	0.50 %	4,123,651	0.48 %	496,397	12.04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683,829	0.72 %	440,206	0.05 %	6,243,623	1418.34 %
교통 및 물류	15,086,763	1.62 %	19,520,465	2.27 %	△4,433,702	△22.71 %
국토 및 지역개발	14,624,972	1.57 %	15,927,086	1.85 %	△1,302,114	△8.18 %
예 비 비	1,739,914	0.19 %	3,035,568	0.35 %	△1,295,654	△42.68 %
기 타	115,541,655	12.43 %	110,170,123	12.80 %	5,371,532	4.88 %

o ’26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투자는 전년 대비 교통 및 물류 분야(전년 대비 44억 33백만원, 22.71%↓)와 예비비(전년 대비 12억 95백만 원, 42.68%↓)가 감소하였음.

o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1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8% 감소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도 150억 원으로 22.71% 감소했다.

o 반면,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전년 대비  62억 43백만 원, 1418.34%↑)과 일반 및 공공행정(전년 대비 77억 30백만 원, 41.27%↑) 예산액이 큰 규모로 증가하였음.

o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주요투자사업은 당감골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57억7천만원, 당감새시장 폭염대비 증발냉방장치 설치에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음.

o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 주요투자사업에 연지2재개발정비구역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등에 36억 4천만원, 노후업무용 PC교체에 4억32백만원을 편성함.

o 지방세 세수 환경, 국고보조사업 등 내 ‧ 외부 요인이 분야별 재원 투자 비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재정지표(재정자립도 17.17%‧ 재정자주도 24.61%)는 전년 (재정자립도 17.71%‧ 재정자주도 25.08%) 대비 하락하였고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비율은 10.32% 로 전년 13.18%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나. 국․시비사업

1) 신규편성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6년 본예산안
			계	국비등	시비등	구비
1	미래창조과	○범천2동 절골·미실마을 새뜰마을사업	374,000	276,000	35,000	63,000
2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심의수당	120	-	60	60
3	행정자치과	○선거사무보조 일용인부임	81,257	0	54,171	27,086
4	행정자치과	○선거인명부 출력용지(A4)	981	0	654	327
5	행정자치과	○선거인명부 출력 토너	6,000	0	4,000	2,000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6년 본예산안
			계	국비등	시비등	구비
6	행정자치과	○선거인명부 표지 등 서식 인쇄물	1,350	0	900	450
7	행정자치과	○투개표상황실 상황판 등 물품 구입	1,800	0	1,200	600
8	행정자치과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 현수막 제작	2,550	0	1,700	850
9	행정자치과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 인쇄물	1,800	0	1,200	600
10	행정자치과	○일반사무용품 구입	5,400	0	3,600	1,800
11	행정자치과	○선거 준비단계 특근직원 매식비	13,068	0	8,712	4,356
12	행정자치과	○선거기간 중 특근직원 매식비	17,010	0	11,340	5,670
13	행정자치과	○사전투표일 특근직원 매식비	9,180	0	6,120	3,060
14	행정자치과	○투개표상황실 근무직원 매식비	4,752	0	3,168	1,584
15	행정자치과	○사전투표일 및 투개표상황실 특근 직원 수당	3,000	0	2,000	1,000
16	행정자치과	○선거업무 전용 복합기 임차	360	0	240	120
17	행정자치과	○거소투표신고서 발송용 우편요금 (보통)	2,850	0	1,899	951
18	행정자치과	○거소투표신고서 발송용 우편요금 (등기)	13,425	0	8,950	4,475
19	행정자치과	○읍면동 지도확인	1,200	0	800	400
20	행정자치과	○선거인명부 작성지도	1,200	0	800	400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6년 본예산안
			계	국비등	시비등	구비
21	문화체육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선암사)	240,000	120,000	60,000	60,000
22	문화체육과	○시지정문화유산보수정비사업 (선암사 삼층석탑)	20,000	-	14,000	6,000
23	경제관광과	○부산평화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	91,674	55,000	18,337	18,337
24	경제관광과	○당감골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5,770,000	3,462,000	1,154,000	1,154,000
25	경제관광과	○당감새시장 폭염대비 증발냉방 장치 설치	380,000	190,000	95,000	95,000
26	환경위생과	○취수구 스트레이너 청소 및 점검	15,506	-	15,506	-
27	복지정책과	○돌봄 통합지원 홍보 및 운영수용비 등	9,025	4,513	2,256	2,256
28	복지정책과	○돌봄 통합지원 업무추진	975	487	244	244
29	복지정책과	○돌봄 통합지원사업	600,000	300,000	150,000	150,000
30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사례관리 회의 등 운영경비	1,000	800	200	-
31	가족지원과	○부산광역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승합차 구입	26,000	13,000	13,000	-
32	가족지원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48,942	-	24,471	24,471
33	가족지원과	○육아친화마을 운영	19,500	-	13,000	6,500
34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13,857	5,484	4,186	4,187
35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	37,500	18,750	18,750
36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1,125,614	562,807	281,404	281,403
37	건강증진과	○한의약건강증진(간호사) 2명 인건비	34,680	17,340	8,670	8,670

다. 자체사업

1) 신규편성

o ’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130개 사업 79억 13백만 원임.

- 시설건립, 사회간접자본 확충,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필요성과 규모, 집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투자재원 배분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고,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의회운영위 소관>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6년 본예산안
1	의회사무국	의원 수첩 제작	3,500
2	의회사무국	의원 배지 제작	1,080
3	의회사무국	의원실 및 회의장 등 공기청정기 필터 구입	1,234
4	의회사무국	의원실 환경 정비 공사	7,000
5	의회사무국	의회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9,500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6년 본예산안
1	감사담당관	○부산시 종합감사 감사장 설치 및 운영	6,000
2	감사담당관	○부산시 종합감사 업무 수행	325
3	기획예산과	○구정비전 액자 제작	3,000
4	기획예산과	○스마트 구정현황판 유지보수	1,225
5	기획예산과	○위촉장 제작	300
6	기획예산과	○동영상 편집용 PC 구입	890
7	미래창조과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공공요금(전화,인터넷등)	1,035
8	미래창조과	○15분도시(선형공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정기검사료(2대)	4,200
9	세무1과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료	18,276
10	세무1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통합 사업	10,000
11	세무1과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16,862
12	세무1과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사업	4,463
13	세무2과	○모바일 안내문 발송요금	8,050
14	세무2과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통합 사업비	10,000
15	세무2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바일 안내문 발송요금	1,000
16	행정자치과	○가로기 게양 및 관리	22,000
17	행정자치과	○연하장, 축전 제작	6,000
18	행정자치과	○2026년 부산진구민 체육대회 동별 참여자 보상	40,000
19	행정자치과	○2026년 부산진구민 체육대회 운영비	110,000
20	행정자치과	○주민등록 서명기 교체	29,106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6년 본예산안
21	행정자치과	○2026년 부산진구민 체육대회 운영비	110,000
22	행정자치과	○주민등록 서명기 교체	29,106
23	행정자치과	○주민등록 신분증 확인 단말기 교체	47,685
24	행정자치과	○자원봉사센터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5,198
25	행정자치과	○자원봉사센터 시설 보강 사업	70,000
26	평생교육과	○평생학습도시 국외 연수 참여	20,000
27	평생교육과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및 관리] ○장애인접근성강화BF모듈장착	3,300
28	평생교육과	[당감도서관 운영 및 관리]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3,200
29	평생교육과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비	2,400
30	재무과	○연지2재개발구역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 등	3,640,000
31	재무과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당	900
32	재무과	○ 구청사 부설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	198,000
33	재무과	○ 본관동 옥상(옥탑층 포함)바닥 방수 공사	49,000
34	재무과	○ 별관동 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 설치	41,000
35	재무과	○ 본관동 지하2층 저수조 환경 개선 공사	27,000
36	재무과	○데이터센터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6,000
37	재무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 심사수당	160
38	재무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15,000
39	재무과	○노후 보안장비(방화벽) 교체	6,000
40	재무과	○구청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위탁 용역비	22,000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6년 본예산안
41	재무과	○행정전화시스템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3,840
42	재무과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49,970
43	재무과	○통합플랫폼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4,800
44	재무과	○신청사건립기금	1,000,000
45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전기공사비	5,000
46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 강화기기 교체 등(18개소)	29,529
47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설치	104,000
48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등(22개소)	33,660
49	민원여권과	○기능분류모델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1,100
50	민원여권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장비교체비	4,612
51	문화체육과	○전시 작품 설치 및 소모품 구입비	3,000
52	문화체육과	○동천문화홀 노후 시설 개선	5,000
53	문화체육과	○ 지휘자 수당	8,160
54	문화체육과	○ 반주자 및 트레이너 수당(3명)	14,400
55	문화체육과	○ 합창연주 및 보충수업 수당(4명)	4,700
56	문화체육과	○ 단원모집 심사수당	450
57	문화체육과	○ 지도강사 모집 심사수당	600
58	문화체육과	○ 합창단 단복 제작	12,000
59	문화체육과	○ 기타운영비	2,000
60	문화체육과	○ 정기연주회	3,500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6년 본예산안
61	문화체육과	○ 예술인고용보험 부담금	9
62	문화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765,615
63	문화체육과	○합숙소 비품	20,000
64	경제관광과	○동평새시장 입구 전통시장 간판 설치	25,000
65	경제관광과	○개금골목시장 입구 지주간판 개보수	38,000
66	경제관광과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유지보수	6,000
67	일자리산업과	○일자리 맞춤형 키오스크 교체	5,500
68	일자리산업과	○계량기 정기검사	12,726
69	일자리산업과	○청소년기 성장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운영경비	2,000
70	자원순환과	○ 환경관리원 안전·보건 관리비[환경관리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7,500
71	자원순환과	○ 청소차고지 시설장비유지비	1,000
72	자원순환과	○ 재활용사업소 클라우드 CCTV 운영비	1,700
73	자원순환과	○ 기공식 행사 개최비	5,000
74	자원순환과	○ 공중화장실 위치 식별 주소판 부착	900
75	환경위생과	○부산진구 환경계획 수립 용역	22,000
76	환경위생과	○약수터 관리 피복비	160
77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등 우편요금	2,500
78	자원순환과	○폐형광등 수거용 운반상자 구입	4,000
79	자원순환과	○개인용 텀블러 세척기 시범운영	1,200
80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6년 본예산안
1	복지정책과	○보훈명예수당	79,680
2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관내출장수당(구비 추가)	2,400
3	생활보장과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행사	5,000
4	가족지원과	○부산진구장애인협회 시설보강 사업	2,690
5	가족지원과	○노인일자리위원회 회의수당	600
6	가족지원과	○백양노인회관 냉난방기 교체	26,000
7	가족지원과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8,000
8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500
9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600
10	안전도시과	○재난안전상황실 대체근무 당직비	1,200
11	안전도시과	○전담인력 특수건강검진비	360
12	안전도시과	○민방위 가로기 게양	5,000
13	안전도시과	○부산진구통합방위협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11,600
14	안전도시과	○재난안전상황실 시설장비유지비	2,050
15	안전도시과	○안보견학 및 안보강연	3,000
16	안전도시과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비 지급	5,000
17	안전도시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주민참여예산)	45,000
18	안전도시과	○냉난방기 설치	19,000
19	안전도시과	○가로등 점·소등 제어시스템 구축	30,000
20	도로관리과	○국유재산 사용료(개금초 보행로)	500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6년 본예산안
21	도로관리과	○전포1·2동 동민생활게시판 정비	22,000
22	도로관리과	○업무용 차량 구입	29,000
23	교통행정과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0
24	교통행정과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120,000
25	교통행정과	○진남로 554 일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25,000
26	건설과	○소프트웨어(CAD)구입	3,000
27	건설과	○예비펌프 구매 및 설치 2EA(철길마을 맨홀펌프장 예비펌프 설치)	60,000
28	건축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업무추진	975
29	건축과	○건축현장점검 직원 피복비	160
30	건축과	○외부전문가 자문비	15,000
31	건축과	○차량임차비	10,428
32	건축과	○차량충전비	840
33	건축과	○공사장 안전점검 업무추진	650
34	건축과	○사무용 집기 구입비	667
35	공원녹지과	○백양가족공원 공중화장실 BF 인증	13,000
36	공원녹지과	○백양가족공원 공중화장실 BF 인증 수수료	3,000
37	공원녹지과	○녹지관리원 휴게시설 설치	63,760
38	공원녹지과	○선암초등학교 앞 쉼터 정비	25,000
39	공원녹지과	○은행나무 열매 악취예방(조기낙과) 사업	20,000
40	공원녹지과	○꽃난간 기반시설 정비	5,000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6년 본예산안
41	공원녹지과	○가로정원 유지관리 용역	60,000
42	공원녹지과	○녹지관리 차량 대체구입	70,000
43	토지정보과	○가야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측량수수료	737
44	토지정보과	○가야2지구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7,115
45	토지정보과	○청년친화 부동산 특강 강사비	700

2) 증액편성

o ’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25년도 예산안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 중,

- 총사업비 20백만 원 이상인 사업은 31개 사업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o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 단계적 추진사업 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은 타당할 것이나,

- 합리적 근거 없는 증액 편성은 재정의 적시 ‧ 적소 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업 추진 실적, 정확한 수요 조사와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유사 ‧ 중복 사업 유무,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증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총사업비 20백만 원 이상, 증액률 30%이상 증액)>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 본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액 (C=B-A)	증액률 (C/A)	증액편성 사유
1	기획예산과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39,704	65,361	25,657	6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지자체 분담금 통보에 따른 증액 편성
2	기획예산과	○스마트구정홍보게시판 유지관리비	11,653	21,371	9,718	83%	2025년 동 스마트홍보게시판 설치로 유지관리 시설 증가
3	미래창조과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479	114,144	58,665	106%	범천2동 마을지기사무소 추가 개소
4	세무1과	○모범납세자 문화공연 관람권 등 배부	15,000	20,000	5,000	33%	기존 국악관림권 지급에서 영화관람권·기프티콘 추가 및 지급대상확대(부기명변경)
5	행정자치과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비	30,000	40,000	10,000	33%	물가상승 반영, 200천원 x 200명
6	행정자치과	○단체보험료	266,310	433,950	167,640	63%	보험료 단가 상승, 263천원(1인 평균) x 1,650명
7	행정자치과	○맞춤형 교육비	20,000	30,000	10,000	50%	생성형 AI 활용 교육 운영비(500천원 x 20회)
8	행정자치과	○간부 및 직원 워크숍	30,000	40,000	10,000	33%	물가 상승 반영, 20,000천원 x 2회(반기별 1회)
9	행정자치과	○모범공무원 연수	100,000	140,000	40,000	40%	대상 인원 증가, 4,000천원 x 35명
10	행정자치과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비	113,030	174,560	61,530	54%	연간 증 발급단가 인상 및 발급량 증가 ▷ 기본 주민등록증: 4,830원*1,580명*12월=91,577천원 ▷ IC칩 주민등록증: 9,340원*730명*12월=81,819원 ▷ 증 등기배송료: 97,000원*12월=1,164원
11	재무과	O 공유재산 매각수입	1,000,000	6,300,000	5,300,000	530%	2026년 매각 계획에 따라 증액
12	재무과	O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8,000	27,000	19,000	238%	2026년 매수신청 증가 예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증액
13	재무과	○ 청사설비 유지관리비	58,000	88,000	30,000	52%	구청사 노후화(98.11.16준공)로 인해 기기(부품) 고장,수선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리 및 공사 비용 증가
14	재무과	○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등	100,000	200,000	100,000	100%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비용 추가
15	재무과	○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24,596	70,352	45,756	186%	2024년 온나라2.0 전환 후 HW, 상용SW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이 종료 함에 따라 유지보수대상 증가 및 공무원 현원에 따른 운영지원비 증가
16	재무과	○노후 업무용 PC 교체	310,500	432,000	121,500	39%	내용연수(5년)을 경과한 2019년 이전 업무용 보급PC 220대 및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전용PC 100대 교체
17	문화체육과	○ 버스킹 존 운영	21,830	42,500	20,670	95%	(재)부산진문화재단 업무 위탁(지속가능성 및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편성) * 2025년의 경우, 예산전용(사무관리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을 통한 업무 위탁
18	일자리산업과	○채용박람회 개최	15,000	35,000	20,000	133%	부산진구·부산상공회의소 합동 채용박람회 공동개최(연 2회)
19	일자리산업과	○계량기 정기검사	320	28,881	28,561	8925%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정기검사(2년 주기) 실시(홍보비 및 정기검사 용역비 등)
20	자원순환과	○ 공공용봉투(마대) 제작	7,000	22,950	15,950	228%	재고 소진에 따른 다량 제작 필요
21	자원순환과	○ 공중화장실 청소 대행 수수료	34,320	59,939	25,619	75%	관리 대상 공중화장실 개소수 증가(2개소) 및 최저시급 상승
22	안전도시과	○화재안전용품 구입(주민참여예산 포함)	10,000	40,000	30,000	300%	근거: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화재재난예방을위하여,안전취약계층및노유자시설대상화재안전용품(소방,가스,전기안전용품)지원확대
23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16,000	49,400	33,400	209%	주례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원상 반환(26.11.16.)을 위한 정비
24	건설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22,000	50,000	28,000	127%	법정사무 추가에 따른 용역 과업범위 증가
25	건설과	○하수시설 CCTV조사(단가계약 등)-부암,초읍,당감,양정,연지,부전1동	20,000	30,000	10,000	50%	노후 하수시설 확인 민원 증가(25년 1회추경 10백만원 추가 확보)
26	건설과	○하수시설 CCTV조사(단가계약 등)-개금,전포,범천,가야,부전2동	20,000	30,000	10,000	50%	노후 하수시설 확인 민원 증가(25년 1회추경 10백만원 추가 확보)
27	건설과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200개소	20,000	100,000	80,000	400%	최근 맨홀 추락사고 발생으로 추락방지시설 설치 위해 증액
28	건설과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1식	70,000	290,000	220,000	314%	정밀안전점검 시기 도래에 따른 증액
29	공원녹지과	○녹화대 상수도 요금	18,000	25,000	7,000	39%	신규 녹화대상지 증가로 인한 수도요금 증액
30	토지정보과	○당감4‧부암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26,400	595,000	168,600	40%	조정금 지급 대상 토지면적 증가로 지급액 증가 (2025년:436.6㎡,2026년:636.9㎡)
31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약품 구입	85,800	162,600	76,800	90%	B형간염 및 파상풍·백일해('25.3.4.부터 시행) 보건소 예방접종 수요 증가

3) 감액편성

o ’26년도 예산안 기준 총 사업비 20백만 원 이상, ’25년도 본예산안 대비 20%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31개 사업임.

o 연차별 사업계획 반영 또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 감소 등을 사유로 하는 감액 편성은 재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나,

-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용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감액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 아울러 ’24년 사업 추진 결과, 당초 계획했던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실적이 부진한 감액사업의 경우 그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25년 사업 추진시 반영할 필요 있음

< 감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총사업비 20백만 원 이상, 감액률 20% 이상 감액) >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 본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액 (C=B-A)	증액률 (C/A)	증액편성 사유
1	기획예산과	○구정홍보비	40,000	25,000	△15,000	-38%	사무관리비를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변경편성
2	행정자치과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36,000	24,000	△12,000	-33%	접종 수요 예상치 반영(1,200명→800명)
3	행정자치과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56,600	38,000	△18,600	-33%	전년도 대비 장학금 지원 대상 자녀수 감소
4	행정자치과	○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자 수당 및 강사수당	132,000	97,000	△35,000	-27%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감액편성
5	평생교육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	2,791,149	2,235,224	△555,925	-20%	전년도 대비 학생수 1,491명 감소 (30,921명→29,430명) 전년도대비지원단가감소(총급식비→총급식비중'식품비'만지원)
6	평생교육과	○교복구입비 지원	589,410	467,460	△121,950	-21%	구 재정여건 감안 2026년 총사업비 667,800천원의 70% 편성 -본예산:2,226명(2010년생2,420명의92%)*300천원*70% -2026.1회추경예산으로30%추가편성예정
7	재무과	○ 청사 시설물 정기점검 및 검사	53,523	42,480	△11,043	-21%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주기(정밀안전점검:3년주기->정기안전점검:반기)
8	문화체육과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	200,000	145,000	△55,000	-28%	재정여건 감안하여 신규 설치분 감액
9	일자리산업과	○일자리창출 지원 교육 운영	30,000	24,000	△6,000	-20%	교육 과정 조정(4개→3개)
10	일자리산업과	○지역맞춤 특화창업 프로그램 운영	40,000	20,000	△20,000	-50%	특화분야 집중 추진(2개→1개)
11	일자리산업과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70,000	56,000	△14,000	-20%	연도말 집중 집행 사업으로 예산 편성 시기 조정
12	복지정책과	○청년희망챌린지 사업	58,000	39,000	△19,000	-33%	2024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감액
13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30,000	20,000	△10,000	-33%	2026년 부산진구 시설퇴소아동 2명 예상하여 전년대비 감소
14	안전도시과	○서면문화로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50,000	40,000	△10,000	-20%	정비물량 조정
15	안전도시과	○친환경 그린도시 구현 조도개선	310,100	201,600	△108,500	-35%	정비물량 조정
16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180,000	120,000	△60,000	-33%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성능개선 완료로 감액 편성
17	건설과	○소송패소 토지 및 미지급용지 매입	7,000,000	3,000,000	△4,000,000	-57%	매입 대상 필지 점진 감소
18	건설과	○ASP 및 콘크리트 포장, 보도정비 등(주민참여예산 포함)-부암,초읍,당감,양정,연지,부전1동 도로정비사업	600,000	300,000	△300,000	-50%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19	건설과	○ASP 및 콘크리트 포장, 보도정비 등(주민참여예산 포함)-개금,전포,범천,가야,부전2동 도로정비사업	600,000	300,000	△00,000	-50%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20	건설과	○하수시설 정비(단가계약 등)-부암,초읍,당감,양정,연지,부전1동	500,000	400,000	△100,000	-20%	구 재정상황에 따른 감액
21	건설과	○하수시설 정비(단가계약 등)-개금,전포,범천,가야,부전2동	500,000	400,000	△100,000	-20%	구 재정상황에 따른 감액
22	건설과	○하수시설 준설(단가계약 등)-부암,초읍,당감,양정,연지,부전1동	300,000	200,000	△100,000	-33%	구 재정상황에 따른 감액
23	건설과	○하수시설 준설(단가계약 등)-개금,전포,범천,가야,부전2동	300,000	200,000	△100,000	-33%	구 재정상황에 따른 감액
24	건축과	○건축물 현장조사 및 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70,752	44,160	△26,592	-38%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 건수의 감소 추세 반영
25	공원녹지과	○공원시설녹지 등 위험수목 정비	40,000	20,000	△20,000	-50%	2025년 위험수목 정비 횟수 변경(2→1회)
26	공원녹지과	○재해위험목 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사업	30,000	20,000	△10,000	-33%	위험목 정비 수요 감소로 인한 예산 감액
27	공원녹지과	○은행나무 암·수 교체 사업	30,000	20,000	△10,000	-33%	낙과제 살포 등 은행열매 관련 추가 사업 편성에 따른 예산 감액
28	공원녹지과	○산림 내 화장실 분뇨수거비	55,680	26,880	△28,800	-52%	화장실(2개소) 포세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분뇨수거비 감소
29	공원녹지과	○산림 내 편의시설 정비(주민참여예산포함)	170,000	60,000	△110,000	-65%	2025년 단기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 조정 (2025년산림내안전휀스설치완료) (2025년백양산임도내전신주이설공사완료) (선암사먼지떨이기교체완료) (화장실설비교체완료(수세식->포세식))
30	토지정보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49,320	26,100	△23,220	-47%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 구축 완료로 인한 감액
31	부전1동	○통장수당	176,320	139,840	△36,480	-21%	통반 개편으로 인한 통장 수 감소(29명→23명)

Ⅳ. 특별회계

1. 총괄현황

□ 예산규모 : 132억 24백만 원 (’25년 163억 11백만 원 대비 30억 87백만 원 감소, △18.93%)

□ 세입총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특별회계		13,224,017	100.00%	16,311,025	100.00%	△3,087,008	△18.93%
	세외수입	6,875,011	51.99%	6,577,692	40.33%	297,319	4.52%
	조정교부금등	404,000	3.06%	483,000	2.96%	△79,000	△16.36%
	보 조 금	1,429,426	10.81%	1,123,449	6.89%	305,977	27.2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15,580	34.15%	8,126,884	49.82%	△3,611,304	△44.44%

□ 세출총괄

(단위: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특별회계		13,224,017	100.00%	16,311,025	100.00%	△3,087,008	△18.93%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환경위생과)	2,194,458	16.59 %	2,156,602	13.22 %	37,856	1.76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생활보장과)	1,410,986	10.67 %	1,116,649	6.85 %	294,337	26.36 %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안전도시과)	404,000	3.06 %	483,000	2.96 %	△79,000	△16.36 %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9,214,573	69.68 %	11,788,124	72.27 %	△2,573,551	△21.83 %

2.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가. 기타특별회계

o (의료급여기금) 14억 11백만 원 (전년대비 2억9천4백만 원↑)

- 세입 : 국고보조금등 11억 21백만 원, 시비보조금등 2억 80백만원, 이자수입 0.5백만원, 지난연도수입 11억21백만 원 등

- 세출 : 경상사업 14억 1백만원, 예비비 10백만원

o (지하수관리) 21억 9천4백만 원

- 세입 : 잉여금 20억 16백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1억 13백만원, 국고보조금 15백만원, 이자수입 46백만원 등

- 세출 : 적립금 20억28백만원, 경상사업 75백만원, 인건비 68백만원, 투자사업 3백만 원, 예비비 20백만원

o (주차장) 92억 15백만 원

- 세입 : 주차장 사용료수입 13억 4백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1백만 원, 지난년도 수입 10억 54백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42억 12백만 원, 잉여금 25억 원, 시도비보조금 등 11백만원 등

- 세출 : 투자사업 23억 4백만원, 경상사업 13억 79백만원, 예비비 90백만 원, 인력운영비 6억98백만원, 예탁금 47억원 등

o (원자력발전지역개발) 4억4백만원 순증

- 세입 : 자치구조정교부금등 4억4백만원

- 세출 : 경상사업 34백만원, 예탁금 3억 70백만원

3. 검토 의견

o 2026~2029년 중기지방계획에 따르면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도시재정비촉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로 총 7개 특별회계 총세입을 146억 8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o 특별회계 설치목적 관련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에서 특별회계는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도시재정촉진특별회계는

- 24년 결산서 기준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지출잔액은 910원이고, 24년 결산안 승인 이후 25년 추경 예산안 어디에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없음. 26년 예산안에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반영되지 않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8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25 ~2030년까지 세입 세출 모두 0원으로 특별회계 존치여부와 해당 특별회계가 25년 및 26년 예산서에 누락된 사유에 대한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동시계획시설대지보상의 경우 매년 연례반복적인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이 거의 전무하여 특별회계 존치여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을 여러차례 지적하였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페지조례안」이 25년 11월 13일 안전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되어 25년 12월 2일 폐지되었고, 26년 1월 1일자로 시행예정임. 특별회계 잔액 7억 6천65만원의 일반회계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바, 26년 본예산 미반영 및 26년 예산편성계획에 대한 소관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o 예산총계주의 원칙관련

-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 2026년 본예산 편성에서 도시재정비촉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관리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o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관련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

-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92억 15백만 원 예산액 대비 예비비 90백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의료급여기금 예비비 10백만원, 지하수관리 예비비 20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90백만원에 대한 예비비 편성 필요성 및 집행내역 등에 대한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o 특별회계 적립금 편성 관련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25년 예산안에서 주차장특별회계 72억, 원자력발전특별회계 4억49백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 통합계정으로 예탁함. 24년 2회추경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 29억, 원자력발전특별회계 2억 23백만원을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였음.

-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 20백만원 외에 적립금 20억 28백만 원을 편성함. 세입중 잉여금이 20억 16백만원임을 감안하면 경상사업비 75백만원, 인건비 68백만원, 투자사업 3백만원외에 회계의 여유재원을 예탁하지 않고 특별회계내 적립금으로 편성하고 있음. 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거나 부서에서 자체 운영시 효율적인 재원관리 계획에 대한 소관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총괄현황

□ 운용규모 : 813억 84백만 원

<2026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전출금	기타 지출
합계	81,385	2,288	22	69,802	6,870	2,092	310	81,385	862	60	1,800	61,643	17,000	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 화계정	49,277	0	0	47,760	0	1,517	0	49,277	0	0	0	32,277	17,0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1,143	0	0	13,959	6,870	314	0	21,143	0	0	0	21,143	0	0
고향사랑기금	493	0	0	345	0	8	140	493	0	0	0	493	0	0
신청사적립기금	1,000	1,000	0	0	0	0	0	1,000	0	0	0	1,000	0	0
식품진흥기금	593	0	22	518	0	13	40	593	80	0	0	493	0	20
자활기금	975	0	0	825	0	20	130	975	95	0	0	880	0	0
양성평등기금	2,245	0	0	2,172	0	72	0	2,245	63	0	1,800	381	0	0
재난관리기금	5,362	1,188	0	4,032	0	142	0	5,362	523	60	0	4,780	0	0
옥외광고발전기 금	297	100	0	191	0	6	0	297	101	0	0	196	0	0

(단위: 백만원)

2. 기금별 수입‧지출 현황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수입 : 49,277,04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12,601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임.

- 지출 : 예치금 적립 32,277,045천원 및 일반회계로 전출 17,000,000천원으로 편성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일반회계의 세입부족 및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지출 편성함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수입 : 21,143,20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70,563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예수금, 이자수입임.

- 지출 :  21,143,205천원 전액 예치금 적립으로 편성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음.

o (고향사랑기금)

- 수입 : 493,10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474천원 증액되었으며 수입내역은 기부금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임.

- 지출 :  493,109천원 수입액 전부를 예치금으로 적립함.

-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등 주민의 복리 증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기부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 목표액(10억원) 조성 시까지 기부금 전액 예치 예정임.

o (신청사건립기금) - 신규

- 수입 :  1,000,000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임.

- 지출 :  1,000,000천원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함.

- 신청사건립기금은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의 연차적 적립 조성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o (식품진흥기금)

- 수입 :  553,03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4,061천원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 부산시 보조금, 예치금회수 및 과징금 수입임.

-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로 59,200천원, 예치금 적립 473,839천원 및 과오납금 반환금 20,000천원으로 편성

- 주요사업으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식중독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 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식품접객업소 해충방제사업 등으로 편성

o (자활기금)

- 수입 : 수입예산은 974,817천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자활기금 예치금 이자  수입 20,000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정산금 130,000천원, 예치금 회수 824,817천원이며

- 지출 : 지출예산은 974,817천원으로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에 80,000천원,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14,600천원을 편성하고 880,217천원은 예치 금으로 적립

o (양성평등기금)

- 수입 : 2,244579천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2,100천원, 예치금회수 2,172,479천원이며

- 지출 : 2,244,579천원으로 출산 및 여성활동 지원 사업으로 47,840천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5,500천원으로 편성하고, 381,239천원은 예치금으로, 1,800,000천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적립

o (재난관리기금)

- 수입 : 5,362,025천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42,181천원, 예치금회수 4,031,59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188,245천원이며

- 지출 :  5,362,025천원으로 재난예방 홍보 및 물품구입, 장비 임차료 등으로 72,500천원, 방재장비 및 자재 등 구입 10,000천원, 응급 복구 및 재난예방사업 등 400,000천원,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 점검용역비 40,000천원, 재난피해주민 임대주택 임대료 융자 60,000천원으로 편성하고 4,779,525천원은 예치 및 의무예치금으로 적립

o (옥외광고 발전기금)

- 수입 : 297,082천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587천원, 예치금회수 191,49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천원이며

- 지출 : 297,082천원으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임차료 2,400천원, 현수막 잔재물 등 일제정비 사업 및 옥외광고물 가이드북 제작 7,000천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22,000천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 및 재해위험간판 철거 지원사업 70,000천원으로 편성하고 195,682천원을 예치금으로 적립

3. 검토의견

o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총 7개 기금의 운용규모가 813억 84백만원임.

o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관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지출계획 813억84백만원중 비융자성사업비 86억17백만원, 융자성사업비 60백만원, 기타지출 20백만원, 전출금 170억인데 반해 예탁금은 18억원, 예치금은 616억42백만원임.

- 2026년 예산안에서 주차장특별회계 47억, 원자력발전특별회계 37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 통합계정으로 예탁함. 양성평등기금에서 18억원을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 총 211억 43백만원을 조성하였음.

- 반면 재난안전관리기금과 통합안정화기금을 제외한 5개의 기금은 82억 23백만원을 기금내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임.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관련

지방기금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에 따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통합계정에 211억 43백만원을 조성하고도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지난 2025년 3회추경에서 적립한 76억외에 94억을 더한 17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음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재정안정화계정은 25년 3회추경에서 76억을 적립하였으나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앞서 적립한 76억외에  94억을 더 인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실상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액은 △94억임.

- 소관 부서는 정리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계정에 여유재원을 적립한 후 다음해 본예산에 적립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복 전출하는 자금운용사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예탁하여 107억 규모의 통합계정 기금을 조성하고도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을 △94억으로 두는 이유에 대한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Ⅵ. 중기지방재정계획

1. 개 요

가. 근 거

o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o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나. 성 격

o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2. 세계‧국내 재정운용 여건

○ (세계경제) (2025년) 美 관세충격 등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 지속

○ 상반기는 관세유예 前 선수요 등으로 비교적 선방했으나, 관세영향이 점차 본격화되며 성장·교역 둔화 예상

- 다만, 주요국 경기부양책, 금리인하 기조는 둔화세 완화 요인

○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대체로 상승세 완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관세 여파 등 불확실성 상존

○ (국내경제) (2026년 이후) ’26년은 ‘25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해 정책노력이 긴요

○ ‘26년은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 가운데 소비 회복, 건설부진 완화 등으로 내수 중심 성장세 전망

* ‘25→’26년 한국 성장전망(%): (KDI8월)0.8→1.6 (IMF7월)0.8→1.8 (한은5월)0.8→1.6

○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구현 위한 정책노력 가속화 필요

3. 부산진구 세입·세출 여건과 재정전망

가. 세입여건

o ‘26년도 세입 여건은 물가 및 국제유가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 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나,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소폭 증가 예상

o ‘27년도 이후부터는 내수 경기 확장,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나, 물가 및 정책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나. 세출여건

o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로 구비 부담 지속 증가 예상

o 구민참여의 다양한 행사 개최, 공공시설물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 도시

재생사업 및 도로개설 등 투자사업으로 세출 증가 전망

다. 예산규모 전망(총괄)

o ’26년 ~ ’30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총 5조 8,401억 38백만 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 검토의견

o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여건 및 전망, 부산진구의 정책 목표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투자 중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5개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임.

o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과 같은 시기에 수립되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계획적인 사업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계획과 실제 편성 ‧ 집행되는 사업예산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o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과 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내부적 절차‧지침 등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 있음.

Ⅶ. 성인지예산안

1. 개  요

o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차지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제36조의2(성인지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수립대상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o 주요내용 : 성인지예산(gender-responsive budgeting)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예산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20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됨.

2. 대상사업 선정기준

o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o 성별영향 평가사업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추진사업

o 자치단체 특화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 및 기타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성불평등 또는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3. 예산 규모

o 2026년도 부산진구의 성인지예산안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7개 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 16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2개로 총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o 성인지예산안의 규모는 334억 9백만 원으로, 전년도 221억 71백만 원 대비 112억 38백만 원(50.69%) 증가하였으며,

-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재난방재․민방위 1개, 평생․직업교육 1개, 문화에술 2개, 체육 1개, 사회복지 16개, 보건2개등 전년 대비 1개 증가한 25개임.

< 2026년도 성인지예산(총괄) >

(단위 : 개, 천원)

사업구분	2026년(A)		2025년(B)		증 감 (A-B)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합 계	25	33,409,865	24	22,171,412	1	11,238,45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	14,947,256	7	12,865,334	0	2,081,922
성별영향평가사업	16	17,892,589	8	946,986	8	16,945,603
자치단체특화사업	2	570,020	6	917,920	△4	△347,900
기타사업	0	0	3	7,441,172	△3	△7,441,172

4. 검토 의견

o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 구현 등을 위하여 2013년부터 시행되었고, 부산진구는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편성하고 있음.

o 부산진구는 실질적인 성평등 확산을 위한 대상사업 선정 기준 강화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필요 있음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12. 5.

의회운영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 : 의회사무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21.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5. 11.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5. 12. 5.)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5. 12. 5.) 의결

3.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규모

가. 세입

○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280천원으로 25년 당초예산 대비 변동 없음

○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80천원, 기타수입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2,200천원임.

나. 세출

○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2,510,209천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 2,448,223천원 대비 61,986천원 증액된 규모임.

○ 세부내역은 사업비 1,624,768천원, 인력운영비 742,192천원, 기본경비

66,263천원임.(표-1)

<표-1> 2026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 예산(B)	증감
				금액(A-B)	비율
계		2,510,209	2,448,223	61,986	2.53%
지방의회 운영지원		1,692,610	1,639,768	52,842	3.22%
행정운영경비		817,599	808,455	9,144	1.13%
	인력운영비	758,273	742,192	16,081	2.17%
	기본경비	59,326	66,263	△6,937	△10.47%

4. 검토사항(전문위원 강보석)

가. 세출 예산안 검토

○ 2026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2,510,209천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1,986천원 증액하여 편성됨.

나. 주요 신규, 증감사업 현황

○ 2026년 세출예산 중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2).

<표-2>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예산안 신규 및 증액주요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6년 예산액 (A)	2025년 본예산 (B)	증감 (A-B)	증감율 (%)	증액사유
의원 수첩 제작	3,500	0	3,500	100%	제10대 개원에 따른 의원 수첩 제작
의원 배지 제작	1,080	0	1,080	100%	제10대 개원에 따른 의원 배지 제작
의원실 및 회의장 등 공기청정기 필터 구입	1,234	0	1,234	100%	본회의장, 위원회실, 의원실 등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의원실 환경 정비 공사	7,000	0	7,000	100%	의원실 (재)배치 및 정비를 통해 의원실 내 사무공간 확충
의회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9,500	0	9,500	100%	내구연한 지난 CCTV 교체 및 4층 복도에 추가 설치
10대 개원 현황판 및 명패 등 제작	10,000	2,000	8,000	400%	제10대 개원 준비에 따른 현황판, 명패, 표찰 등 제작
경축기·근조기 관리	7,200	6,000	1,200	20%	경축기·근조기 요청 횟수 증가에 따른 월 대금 인상 (2025년 1회추경 예산과 동일)
의원실 사무가구 등 구입	12,000	1,000	11,000	1100%	의원실 회의용 탁자, 의자 등 구입

다. 주요 감액사업

○ 2025년 세출예산 중 감액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표-3)

○ 대부분 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삭감 예산은 많이 없는 편임.

<표-3>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예산안 감액 주요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6년 예산안 (A)	2025년 예산액 (B)	증감 (A-B)	증감율	감액사유
의장(구·군 의장협의회 회장)	4,320	8,640	△4,320	△50%	2026년 6월 구·군 의장협의회 회장 임기 만료에 따른 감액 편성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2,000	3,000	△1,000	△33%	국회의정연수원 온라인 교육 활용 등에 따른 감액 편성
의회방문자 기념품 제작	2,000	6,000	△4,000	△67%	기념품 재고 수량 발생에 따른 감액 편성(2026년부터 기념품 대량 선제작 대신 필요 시마다 구입하는 방향으로 운영 예정)
학생 의회 방문자 기념품 제작	2,000	3,000	△1,000	△33%	기념품 재고 수량 발생으로 인한 감액 편성
의회청사 기본유지비	2,000	4,000	△2,000	△50%	의원실 환경 정비 공사 예산 신규 편성에 따른 예산 부담 완화

라. 명시 이월사업

○ 해당없음

마. 주요 사업별 검토

5.1. 의원 보수 및 활동 지원 경비 변동

○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예산은 1,390,071천원으로 전년 대비 13,59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정수당 증액 : 의원 월정수당은 590,618천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17,20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의원 18명의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업무추진비 감액: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93,120천원으로 전년 대비 4,32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금 증가: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23,983천원으로 전년 대비 1,022천원 증가했습니다.

○ 주요 경비 동결: 의정활동비(313,200천원), 국내여비(17,500천원), 국외여비(81,000천원), 의원 역량개발비(총 42,200천원), 정책개발비(90,000천원) 등 대부분의 의정활동 직접 지원 경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5.2. 인프라 개선 및 자산 취득 투자 확대

○ 2026년 예산안에는 의회 시설 개선 및 자산 취득을 위한 신규 투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 지원' 및 '의정활동 홍보' 세부사업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 의원실 환경 정비(신규): 의원실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7,000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 의원실 사무가구 구입(증액): 의원실 사무가구 및 비품 구입 예산으로 12,000천원이 편성되어, 전년(1,000천원) 대비 11,00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신규): 의회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해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비용으로 9,500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 (신규): 제10대 의회 개원을 대비한 현황판 및 명패 제작 비용으로 10,000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 이러한 투자성 경비는 총 38,500천원 규모로, 전체 세출예산 증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5.3. 사무국 인력 운영비 증가

○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관련 경비를 포함하는 '인력운영비'는 총 758,273천원으로 전년 대비 16,08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 인건비 (보수) 증가: 일반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총 748,858천원으로, 전년 대비 15,35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급, 수당 등의 자연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일반임기제(7급, 8급 상당) 보수: 664,081천원 (+11,461천원)

○ 공무직 근로자 보수: 84,777천원 (+3,892천원)

○ 보험료 부담금 증가: 공무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등은 9,415천원으로 전년 대비 728천원 증가했습니다.

5.4. 일부 업무추진비 및 운영경비 감액

○ 예산 증액 요인과 함께 일부 항목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확인됩니다.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 의정활동 지원 부문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3,230천원으로, 전년(19,150천원) 대비 5,92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기본경비 감액: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59,326천원으로, 전년 대비 6,937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5. 종합 검토의견

○ 2026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이후 4년 차에 해당하는 해임.

○ 의회사무국에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임 부여와 표창 권한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예산집행 시에는 신규․증액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전시성, 관례적인 사업수행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내역 : 별첨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5. 12. 11.

행정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및 기금

가. 일반회계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실, 행정지원국, 문화경제국

나. 특별회계 : 환경위생과

다. 기    금 : 기획예산과, 행정자치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5. 11. 21. 부산진구청장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 11. 2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 11. 2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2. 5.)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12. 11.) 의결

3.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 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942,830,451	100.00%	877,266,308	100.00%	65,564,143	7.47%
일반회계	929,606,434	98.60%	860,955,283	98.14%	68,651,151	7.97%
특별회계	13,224,017	1.40%	16,311,025	1.86%	△3,087,008	△18.93%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 원)

부 서 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273,989,457	263,634,602	10,354,855	3.93%
감사담당관		3	0	3
정책기획실		239,072,973	240,739,851	△1,666,878	△0.69
	기획예산과	85,083,768	82,334,660	2,749,108	3.34
	미래창조과	3,909,130	5,193,680	△1,284,550	△24.73
	세무1과	127,506,671	125,943,421	1,563,250	1.24
	세무2과	22,573,404	27,268,090	△4,694,686	△17.22
행정지원국		10,301,690	5,493,730	4,807,960	87.52
	행정자치과	239,879	124,761	115,118	92.27
	평생교육과	903,735	810,749	92,986	11.47
	재무과	8,634,244	4,069,735	4,564,509	112.16
	민원여권과	523,832	488,485	35,347	7.24
문화경제국		24,610,291	17,401,021	7,209,270	41.43
	문화체육과	1,798,003	1,659,758	138,245	8.33
	경제관광과	6,487,599	908,507	5,579,092	14.09
	일자리산업과	5,407,169	3,688,595	1,718,574	46.59
	자원순환과	7,919,971	7,960,116	△40,145	△0.50
	환경위생과	2,997,549	3,184,045	△186,496	△5.86
동소관		4,500	0	4,500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 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99,310,693	184,558,684	14,752,009	7.99%
감사담당관			75,578	68,212	7,366	10.80 %
정책기획실			9,968,108	11,796,910	△1,828,802	△15.50 %
		기획예산과	3,296,682	4,708,215	△1,411,533	△29.98 %
		미래창조과	5,368,596	5,768,915	△400,319	△6.94 %
		세무1과	890,359	916,054	△25,695	△2.80 %
		세무2과	412,471	403,726	8,745	2.17 %
행정지원국			120,977,372	107,954,586	13,022,786	12.06 %
	행정자치과		102,267,878	94,377,768	7,890,110	8.36 %
	평생교육과		8,092,173	7,635,557	456,616	5.98 %
	재무과		10,003,019	5,453,688	4,549,331	83.42 %
	민원여권과		614,302	487,573	126,729	25.99 %
문화경제국			63,223,120	59,417,681	3,805,439	6.40 %
	문화체육과		7,816,436	8,259,622	△443,186	△5.37 %
	경제관광과		9,377,274	2,362,269	7,015,005	296.96 %
	일자리산업과		8,671,348	6,709,135	1,962,213	29.25 %
	자원순환과		34,088,773	38,532,695	△4,443,922	△11.53 %
	환경위생과		3,269,289	3,553,960	△284,671	△8.01 %
동 소관			5,066,515	5,321,295	△254,780	△4.79 %

다.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

(단위: 천 원, %)

특별회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환경위생과)	2,194,458	2,156,602	37,856	1.76%

□ 세출예산

(단위: 천 원)

특별회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환경위생과)	2,194,458	2,156,602	37,856	1.76%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 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수입액	전년도	증감	구분	지출액	전년도	증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합계	49,277,045	63,589,646	△14,312,601	합계	49,277,045	63,589,646	△14,312,601
	예치금 회수	47,759,991	62,156,331	△14,396,340	예치금	32,277,045	43,589,646	△11,312,601
	이자 수입	1,517,054	1,433,315	83,739	전출금	17,000,000	0	17,000,000
	기타 수입	0	0	0	기타 지출	0	20,000,000	△20,000,00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	합계	21,143,205	10,772,642	10,370,563	합계	21,143,205	10,772,642	10,370,563
	예치금 회수	13,958,815	3,123,642	10,835,173	예치금	21,143,205	10,772,642	10,370,563
	예수금	6,870,000	7,649,000	△779,000
	이자수입	314,390	0	314,390
고향사랑 기금	합계	493,109	306,635	186,474	합계	493,109	306,635	186,474
	예치금 회수	345,225	179,391	165,834	예치금	493,109	306,635	186,474
	이자 수입	7,884	7,244	640
	기타 수입	140,000	120,000	20,000
신청사 건립기금	합계	1,000,000	0	1,000,000	합계	1,000,000	0	1,000,000
	전입금	1,000,000	0	1,000,000	예치금	1,000,000	0	1,000,000
식품진흥기금	합계	592,647	553,039	39,608	합계	592,647	553,039	39,608
	보조금	22,000	25,000	△3,000	비융자성사업비	79,900	59,200	20,700
	예치금 회수	517,506	471,887	45,619	예치금	492,747	473,839	18,908
	이자 수입	13,141	16,152	△3,011	기타 지출	20,000	20,000	0
	기타 수입	40,000	40,000	0

6.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조은실)

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구 전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42,830,45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47%인 65,564,143천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929,606,434천원, 특별회계 13,244,017천원임.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3,989,45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93%인 10,354,855천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세에 있어 신규 공동주택 준공 감소로 등록면허세 등이 감소하나 공시지가 조정 등으로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어 총 지방세는 2,574,000천원 증가하고, 경기불황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에도 공유재산 매각대금 증가로 인해 총 세외수입은 4,402,164천원 증가하며, 보조금 수입 5,840,834천원 증가, 조정교부금등 1,955,092천원 증가하나,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8,276,135천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5,278,000천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3,000,000천원이 감소한 것임.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9,310,69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99%인 14,752,009천원 증액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1.44%로 국시비등 보조금이 10.65%이며 구비가 89.35%임

○ 주요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으로는 범천2동 절골·미실마을 새뜰마을사업,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선암사 방재시스템 구축, 당감골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당감새시장 폭염대비 증발냉방장치 설치, 부산진구민 한마음 대축제, 연하장·축전 제작, 평생학습도시 국외 연수, 연지2재개발구역 공공청사 부지매입, 구청사 부설주차장 시설 개선공사,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시니어합창단 창단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사업 등이 있음.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194,45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인 37,856천원 증액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예산안의 16.59%를 차지함.

○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기존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 주요투자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우선순위나 구민 복지 증진을 증대하기 위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전시성, 낭비성 예산 등은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6년에 신청사건립기금이 신설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등 총 5개 기금이 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자금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입 확충을 위하여 17,000,000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통합계정, 고향사랑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모두 수입금을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79,900천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 편성하였음.

○ 「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가결

○ 세출 : 수정가결

가. 특별회계

○  세입 : 원안가결

○  세출 : 원안가결

다.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8. 수정내역 : 붙임 참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12. 10.

안전복지위원회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주민복지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보건소)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5. 11. 21. 부산진구청장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 11. 2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 11. 2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4회 정례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2. 5. 상정)

❍ 제354회 정례회 제6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12. 10. 의결)

3.  區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942,830,451	100.00	877,266,308	100.00	65,564,143	7.47
일반회계		929,606,434	98.60	860,955,283	98.14	68,651,151	7.97
특별회계		13,224,017	1.40	16,311,025	1.86	△3,087,008	△18.9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10,986	0.15	1,116,649	0.13	294,337	26.36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194,458	0.23	2,156,602	0.25	37,856	1.76
	주 차 장 특별회계	9,214,573	0.98	11,788,124	1.34	△2,573,551	△21.83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404,000	0.04	483,000	0.06	△79,000	△16.36

4.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655,614,697	597,318,401	58,296,296	9.76
주민복지국	623,790,336	572,605,627	51,184,709	8.94
복지정책과	25,300,186	23,418,660	1,881,526	8.03
생활보장과	142,769,619	132,626,076	10,143,543	7.65
가족지원과	348,409,049	323,339,366	25,069,683	7.75
아동청소년과	107,311,482	93,221,525	14,089,957	15.11
안전교통국	5,840,830	5,642,121	198,709	3.52
안전도시과	94,190	79,001	15,189	19.23
도로관리과	2,873,100	2,682,090	191,010	7.12
교통행정과	2,666,540	2,657,030	9,510	0.36
주차관리과	207,000	224,000	△17,000	△7.59
도시관리국	8,658,286	4,653,800	4,004,486	86.05
건축관리과	1,350,006	1,320,000	30,006	2.27
건설과	5,614,539	1,747,500	3,867,039	221.29
건축과	56,574	90,500	△33,926	△37.49
공원녹지과	1,202,806	1,107,397	95,409	8.62
토지정보과	434,361	388,403	45,958	11.83
보건소	17,325,245	14,416,853	2,908,392	20.17
보건행정과	9,335,533	7,283,300	2,052,233	28.18
건강증진과	7,989,712	7,133,553	856,159	12.00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727,785,532	673,948,376	53,837,156	7.99
주민복지국	668,318,715	613,172,522	55,146,193	8.99
복지정책과	30,940,950	28,851,172	2,089,778	7.24
생활보장과	147,291,895	136,814,409	10,477,486	7.66
가족지원과	369,344,036	342,210,142	27,133,894	7.93
아동청소년과	120,741,834	105,296,799	15,445,035	14.67
안전교통국	12,339,255	12,564,894	△225,639	△1.80
안전도시과	7,138,959	7,663,948	△524,989	△6.85
도로관리과	3,447,030	3,160,236	286,794	9.08
교통행정과	1,753,266	1,740,710	12,556	0.72
도시관리국	22,200,731	27,354,595	△5,153,864	△18.84
건축관리과	1,227,936	1,541,446	△313,510	△20.34
건설과	13,510,846	17,962,800	△4,451,954	△24.78
건축과	312,497	283,657	28,840	10.17
공원녹지과	5,998,397	6,427,613	△429,216	△6.68
토지정보과	1,151,055	1,139,079	11,976	1.05
보건소	24,926,831	20,856,365	4,070,466	19.52
보건행정과	12,869,287	10,044,655	2,824,632	28.12
건강증진과	12,057,544	10,811,710	1,245,834	11.52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기 금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11,029,559	13,387,773	△2,358,214	△17.61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410,986	1,116,649	294,337	26.36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안전도시과)	404,000	483,000	△79,000	△16.36
주차장 (주차관리과)	9,214,573	11,788,124	△2,573,551	△21.83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폐지(25.12.2): 26년 1회 추경 세입 편성

5. 검토 내용

가.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655,614,697천원으로

- 전년도 예산액 597,318,401천원 대비 9.76% 증가한 58,296,296천원 증액

- 구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안 929,606,434천원의 70.53%에 해당

□ 세출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727,785,532천원으로

- 전년도 예산액 673,948,376천원 대비 7.99% 증가한 53,837,156천원 증액

- 구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 929,606,434천원의 78.29%에 해당

나.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11,029,559천원으로

- 전년도 예산액 13,387,773천원 대비 17.61% 감소한 2,358,214천원 감액

- 구 특별회계 총 예산안 13,224,017천원의 83.41%에 해당

6. 명시이월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업	비고
계	544,163,943	16,153,665	24건	명세서
복지정책과	32,442,140	282,080	1건	p 712
가족지원과	351,602,434	1,200,000	1건	p 712
아동청소년과	119,027,346	215,000	2건	p 712, 713
건설과	24,765,440	12,056,585	19건	p 713~715
주차관리과	16,326,583	2,400,000	1건	p 716

7. 성인지예산안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복지정책과] - 3 (성인지예산안 p37~43)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4,379,245	3,846,363	532,882	13.8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547,227	2,429,445	117,782	4.85
자활근로사업	7,307,922	7,276,088	31,834	0.44
[가족지원과] - 10건 (성인지예산안 p45~65)
여성능력배양	9,015	9,090	△75	△0.83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4,758,956	4,888,000	△129,044	△2.64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285,921	267,700	18,221	6.81
아이돌봄 지원사업	8,114,864	5,922,044	2,192,820	37.03
육아친화마을 운영	19,500	19,500	0	0.00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양성평등기금)	15,500	15,500	0	0.00
인공지능(AI) 감성케어 지원사업	54,800	54,800	0	0.00
돌봄 특화프로그램 운영	30,000	30,000	0	0.00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지원	599,919	599,919	0	0.00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708,200	1,708,200	0	0.00
[아동청소년과] - 1건 (성인지예산안 p67~69)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04,810	82,700	22,110	26.74
[안전도시과] - 2건 (성인지예산안 p71~75)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08,100	590,035	△81,935	△13.89
안전문화운동 추진	20,150	30,700	△10,550	△34.36
[건강증진과] - 2건 (성인지예산안 p77~81)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71,856	268,417	△96,561	△35.97
방문건강관리사업	243,932	162,150	81,782	50.44

8.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계	8,878,503	1,288,245	7,220,390	239,868	130,000	8,878,503	781,840	60,000	1,800,000	6,236,663
자 활 기 금	974,817	0	824,817	20,000	130,000	974,817	94,600	0	0	880,217
양성평등기금	2,244,579	0	2,172,479	72,100	0	2,244,579	63,340	0	1,800,000	381,239
재난관리기금	5,362,025	1,188,245	4,031,599	142,181	0	5,362,025	522,500	60,000	0	4,779,525
옥외광고발전기금	297,082	100,000	191,495	5,587	0	297,082	101,400	0	0	195,682

가. 자활기금

❍ 수입예산은 974,817천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자활기금 예치금 이자  수입 20,000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정산금 130,000천원, 예치금 회수 824,817천원이며

❍ 지출예산은 974,817천원으로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에 80,000천원,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14,600천원을 편성하고 880,217천원은 예치금으로 적립

나. 양성평등기금

❍ 수입예산은 2,244579천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2,100천원,          예치금회수 2,172,479천원이며

❍ 지출예산은 2,244,579천원으로 출산 및 여성활동 지원 사업으로 47,840천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5,500천원으로 편성하고, 381,239천원은 예치금으로, 1,800,000천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적립

다. 재난관리기금

❍ 수입예산은 5,362,025천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42,181천원, 예치금회수 4,031,59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188,245천원이며

❍ 지출예산은 5,362,025천원으로 재난예방 홍보 및 물품구입, 장비 임차료 등으로 72,500천원, 방재장비 및 자재 등 구입 10,000천원, 응급 복구 및 재난예방사업 등 400,000천원,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 점검용역비 40,000천원, 재난피해주민 임대주택 임대료 융자 60,000천원으로 편성하고 4,779,525천원은 예치 및 의무예치금으로 적립

라. 옥외광고 발전기금

❍ 수입예산은 297,082천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587천원, 예치금회수 191,49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천원이며

❍ 지출예산은 297,082천원으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임차료    2,400천원, 현수막 잔재물 등 일제정비 사업 및 옥외광고물 가이드북   제작 7,000천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22,000천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 및 재해위험간판 철거 지원사업 70,000천원으로    편성하고 195,682천원을 예치금으로 적립

9.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상옥)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세출 예산은 738,815,091천원으로  구 전체 세출 예산의 78%를 차지하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727,785,53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837,156천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1,029,55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358,214천원 감소하였음.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82%, 구비는 18% 이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13%, 구비가 87%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사업의 81%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위원회 소관 사회복지 분야 사업 예산은 구 전체 세출 예산의 73%를 차지함.

○ 주요 신규 및 증액된 구비사업으로는 보훈명예수당, 부산진구통합방위협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백양노인회관 냉난방기 교체 등의 복지분야 사업비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진남로 554일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등 교통안전분야 사업비,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비 지급, 가로등 점·소등 제어시스템 구축, 철길마을 맨홀펌프장 예비펌프 설치 등 재난복구 및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비 및 녹지관리원 휴게시설 설치, 선암초등학교 앞 쉼터 정비, 공간정보기반 스마트행정 지원사업, 자동효소면역분석기 구입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과학적 컨설팅 사업비가 책정되었음.

○ 2026년도 예산은 취약계층 복지인 돌봄 통합지원사업, 육아친화마을 운영,     노인복지관 주말운영 지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 및 공립어린이집 확충,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이 편성되었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용역비 등 교통안전 추진 예산과 화재안전용품 구입, 재난안전상황실     시설장비유지비, 방사능방재창고설치 등 재해재난 예산 및 방역·국가     예방사업 증액 등 구민 건강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저출산·고령화 대응, 일·가정 양립,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선별 지원 확대 등을 위한 복지지출의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며,     개금동 복합시설 HA-HA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 본격적인 공사 추진으로     시설비 증가 등이 예상되는 만큼

○ 빈틈없는 사회복지 지원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등     효율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과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나.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가 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 「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됨.

10.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원안 가결

❍ 세출 : 수정 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 원안 가결

❍ 세출 : 원안 가결

다.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11. 수정내역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