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안전복지 제3차)한슬

한슬(제354회-안전복지 제3차)

의 안 번 호	539		제354회 정례회
			2025. 12. 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불편함과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사업(안 제3조 ∼ 제4조)

다. 출근 전 어린이병원 관리 및 지정취소 등(안 제5조 ∼ 제6조)

라. 출근 전 어린이병원 홍보(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11.19. ~ 11.24. (5일간)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안 제2조(정의):

-“출근 전 어린이병원”이란「의료법」제33조에 따라 부산진구에 개설된 의료기관 중,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외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진구청장이 지정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병ㆍ의원을 말함.

다. 안 제3조(지정)

1) 출근 전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정

2) 출근 전 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 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라. 안 제4조(지원사업):「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1). 출근 전 조기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

2)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

3) 지정 의료기관의 홍보 및 안내물 제작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

마. 안 제5조(관리)

1) 출근 전 어린이병원 운영 실태 정기적 조사,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

2)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출근 전 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

바. 안 제7조(홍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지역 주민 적극 홍보

5. 참고사항

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현황

순번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주소(도로명)
1	에덴어린이병원	가야대로 649, 6~15층 (가야동)
2	새싹소아청소년과의원	새싹로 201, 5층 (초읍동)
3	드림키소아청소년과의원	중앙대로 747, 6층 (부전동)
4	송준영내과소아청소년과의원	중앙대로 801, 2,3층 (부전동)
5	미래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가야대로 460, 2,5,6,7층 (개금동)
6	아이러브소아청소년과의원	신천대로 241, 4층 (부암동, 롯데마트)
7	미래소아청소년과의원	가야대로 460 (개금동)
8	소중한소아청소년과의원	당감서로 88, 3층 (부암동, 성우빌딩)
9	류청창앤이희정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의원	당감로 38, 2,3,4층 (당감동)
10	신세계소아청소년과의원	대학로 3, 602호 (가야동, 세화빌딩)
11	개금신세계소아청소년과의원	복지로 61 (개금동)
12	이혜진소아청소년과의원	동평로 94 (당감동)
13	이상희소아청소년과의원	동평로 366 (양정동)
14	서영주소아청소년과의원	새싹로 208 (초읍동)
15	안경민소아청소년과의원	성지로 77-1 (초읍동)
16	고학준소아청소년과의원	백양관문로 3, 206호 (개금동, 주공복합상가)

나. 부산시 조례 운영 현황: 사하구(25. 7. 1.시행), 남구(25.10. 2.시행)

6.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진료 공백 없이 소아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맞벌이 가정 등 지역주민의 육아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며

나. 향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병원 선정 및 예산 집행 기준, 지정 병원의 진료 서비스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 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