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안전복지 제3차)한슬

한슬(제354회-안전복지 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9		발의연월일	:	2025. 11. .
			발의 의원	:	한갑용, 김진복, 강지백, 한일태, 박광래, 박말숙, 곽사문, 이분희, 최정웅, 성낙욱, 강도희, 성현옥, 오우택, 손재호 의원 (14명)

1. 제안이유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불편함과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사업(안 제3조 ∼ 제4조)

다. 출근 전 어린이병원 관리 및 지정취소 등(안 제5조 ∼ 제6조)

라. 출근 전 어린이병원 홍보(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협의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1. 19. ~ 2025. 11. 24.(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근 전 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개설된 의료기관 중,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외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병ㆍ의원을 말한다.

제3조(지정) ① 구청장은 출근 전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출근 전 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출근 전 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 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출근 전 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근 전 조기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

2.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

3. 지정 의료기관의 홍보 및 안내물 제작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 보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관리) ① 구청장은 출근 전 어린이병원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근 전 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출근 전 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4.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원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 시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사업 (안 제4조), 홍보(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응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한갑용 의원
연 락 처	605-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