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안전복지 제3차)한슬

한슬(제354회-안전복지 제3차)

의 안 번 호	536		제354회 정례회
			2025. 12. 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업구 등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맨홀, 점검구 등)의 노후화로 인한 보행자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정기점검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정비계획 수립,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안 제4조~제5조)

다.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홍보 (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로법」,「하수도법」,「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하수도설계기준」 등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11.19. ~ 11.24. (5일간)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 부산진구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정비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 및 그 부속물
작업구	도로에 설치된 맨홀, 핸드홀, 점검구 등 지하시설물 접근을 위한 출입구
추락방지시설	작업구 개방 또는 구조물 손괴 등으로 인한 인명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작업구로 인한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함.

라. 안 제4조(정비계획 수립)

1)「하수도법」 및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2) 작업구의 정비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예산 확보

마. 안 제5조(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1) 작업구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조치

2)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 보수·교체,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설치

바. 안 제6조(추락방지시설의 설치): 침수 또는 붕괴 위험 지역 등 중점 고려

사. 안 제7조(홍보): 주민대상 추락사고 예방 관련 홍보활동 실시

5. 참고사항

1. 부산진구 관내 도로상 작업구(맨홀, 점검구, 핸드홀 등) 설치 현황

→ 맨홀 36,711개 / 핸드홀, 점검구: 없음

2. 관리 주체별(구청, 공기업, 민간사업자 등) 작업구 관리 현황

주체	수량(개)	비율(%)
구청	19,200	52.30
상수도	1,087	2.96
공기업(한전,환경공단)	11,156	30.39
민간	5,268	14.35

3. 최근 3년간 작업구 관련 사고 현황(국가배상, 영조물배상 접수 기준)

- 단차에 걸림 6, 추락 1, 자동차 빠짐 1, 맨홀에 오토바이 미끄러짐 1

(조치결과: 단차정비, 맨홀 뚜껑교체 및 공사)

4.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1) 504개(침수우려지역, 보행량 많은 지역 등, 지속 설치 중)

2) 2026년 예산 확보 예정

6.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안전관리 기준을 제도화하여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토교통부지침「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과도 부합하며,

나. 부산진구민에게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지침 제20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4. "작업구 본체"란 작업구 자체의 콘크리트 등 구조물을 말한다.

제3조~제14조 (생략)

제15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