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안전복지 제3차)한슬

한슬(제354회-안전복지 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업구 등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낙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6		발의연월일	:	2025. 11. .
			발의 의원	:	성낙욱, 김진복, 박말숙, 곽사문, 박광래, 최정웅 의원 (6명)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맨홀, 점검구 등)의 노후화로 인한 보행자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정기점검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정비계획 수립,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안 제4조~제5조)

다.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홍보 (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하수도법」,「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하수도설계기준」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11. 19. ~ 2025. 11. 24.(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업구 등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정비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 및 그 부속물을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에 설치된 맨홀, 핸드홀, 점검구 등 지하시설물 접근을 위한 출입구를 말한다.

3. “추락방지시설”이란 작업구 개방 또는 구조물 손괴 등으로 인한 인명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작업구로 인한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및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업구의 정비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조(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작업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보수·교체하고,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추락방지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집중호우 시 침수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

2. 추락 사고 이력이 있는 지역

3.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 통학로

4.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

5. 구조적 결함,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시설물

제7조(홍보) 구청장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업구 등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추락방지시설의 설치(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 예산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실제로, 관련 정비사업은 2024~2025년 예산에 반영되더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
연 락 처	605-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