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538		제354회 정례회
			2025. 12. 5.(금)

(제354회-행정문화 제3차)한슬

한슬(제354회-행정문화 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

- 긴급 출동 수당 및 상해보험 가입비 지급 근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11.19. ~ 11.24. (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조례안 개요

현 조례의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지원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활동비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경찰·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긴급출동 시 수당 지급 및 상해보험 등 안전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금번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됨. 상위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 개정안 제출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현행)

제3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조례안 주요 검토내용

○ 안 제3조(경비의 지원 등): 방범대등에 대한 경비지원 항목 개정

▷ 구청장이 방범대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상위법 항목과 아울러 별도의 지원범위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규정함.

● 방범대등에 대한 경비지원 항목(안제3조제1항 발췌)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식비 등

3. 재해·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및 부산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4. 자율방범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해보험 가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개정안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비는 상위법에 따라 현재 지원되고 있으며,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구청장이 새롭게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파악됨.

⇒ 현재까지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에 의한 자율방범대의 출동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향후 사례 발생 시 이 제3호에 따라 수당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4호 상해보험의 경우는 소관부서와 협의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하면 자원봉사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별도의 예산지출은 없을 것으로 보여짐.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상위법에 명시된 지원경비 이외에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 개정안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긴급출동에 따른 수당신설과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활용한 상해보험 가입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범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바 이 개정안내용은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됨.

※ 자원봉사종합보험이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보험사업

다. 참고자료

○ 2025년 자율방범대 관서별 현황

- 자율방범대등 16개, 227명(방범대 212명, 연합대 15명)

- 활동사항: 정기 순찰 주 3~4회, 야간 방범 및 청소년 귀가 지도 활동 등

※ 동의대 방범대는 지원금 교부 이후에 신고·등록되었음 ▸ 16개 자율방범대, 총 227명

지역관서	자율방범대명	시간(횟수)	인원	비 고
부산진경찰서	부산진구자율방범연합대	2(연2회)	15
부전지구대	부전1동 자율방범대	2(주1회)	10	청년회
	부전시장 자율방범대	2(주1회)	16	부산진경찰서
성지지구대	연지동 자율방범대	2(주2회)	10	청년회
	초읍동 자율방범대	2(주1회)	26	바르게
양정지구대	양정동 자율방범대	2(주1회)	10	청년회
전포파출소	전포1동 자율방범대	2(주1회)	15	청년회
부암지구대	부암3동 자율방범대	2(주1회)	12	청년회
당감지구대	당감동 자율방범대	2(주1회)	22	청년회
가야지구대	가야1동 자율방범대	2.5(주2회)	11	청년회
	가야2동 자율방범대	2.5(주2회)	21	청년회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자율방범대	1(주1회)	10	동의대학교
개금파출소	개금2동 자율방범대	1(주1회)	10	청년회
	개금3동 자율방범대	1(주1회)	12	청년회
범천1파출소	범천1동 자율방범대	2(월2회)	16	청년회
서면지구대	범천2동 자율방범대	2(주1회)	11	새마을

○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2024년, 2025년)

- 지원내용: 간식비, 방범장비, 유류비, 방범초소 정비, 야식비 등

※ 동의대 방범대는 지원금 교부 이후에 신고·등록되어 제외되어 있음.

방범대명	2024년			방범대명	2025년
	인원	지원액	정산액		인원	지원액	정산액
부전1동	10	860,000	860,000	부전1동	10	700,000	12월 예정
부전시장	15	860,000	860,000	부전시장	16	700,000	12월 예정
연지동	10	860,000	851,600	연지동	10	700,000	12월 예정
초읍동	25	860,000	860,000	초읍동	26	900,000	12월 예정
양정동	10	860,000	38,400	양정동	10	600,000	12월 예정
전포1동	11	860,000	0	전포1동	15	1,600,000	12월 예정
부암3동	10	860,000	860,000	부암3동	12	600,000	12월 예정
당감동	20	860,000	860,000	당감동	22	1,000,000	12월 예정
가야1동	11	860,000	860,000	가야1동	11	1,700,000	12월 예정
가야2동	19	860,000	860,000	가야2동	21	900,000	12월 예정
개금2동	10	860,000	860,000	개금2동	10	900,000	12월 예정
개금3동	12	860,000	860,000	개금3동	12	1,700,000	12월 예정
범천1동	13	860,000	860,000	범천1동	16	1,600,000	12월 예정
범천2동	10	860,000	860,000	범천2동	11	1,800,000	12월 예정
연합대	15	960,000	960,000	연합대	15	600,000	12월 예정
합 계	201	13,000,000	11,310,000	합 계	217	16,000,000	12월 예정

5.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경비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상위법에 명시된 지원경비 이외에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긴급출동에 따른 수당신설과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활용한 상해보험 가입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범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바 긍정적인 내용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조직 및 구성 등)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및 대원을 둔다.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