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행정문화 제3차)한슬

한슬(제354회-행정문화 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8		발의연월일	:	2025. 11. .
			발의 의원	:	손재호, 강도희, 이분희, 유제필, 한일태, 박말숙, 강지백, 한갑용, 박광래, 오우택 의원(10명)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

- 긴급 출동 수당 및 상해보험 가입비 지급 근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11.19. ~ 11.24. (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을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로,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부산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식비 등

3. 재해ㆍ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및 부산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4. 자율방범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해보험 가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신 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신 설>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식비 등
<신 설>	3. 재해·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및 부산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신 설>	4. 자율방범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해보험 가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신 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경찰서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경비의 지원(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손재호 의원
연 락 처	605-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