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의회운영 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의회운영 제2차)

의 안 번 호	515		제354회 정례회
			2025. 12. 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 보 석

1. 제안이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조정하고, 발언의원 수, 발언 순서 등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분 자유발언 시간 개정 및 발언의원 수, 발언 순서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0조)

나. 가지번호방식 수정(안 제4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주요 검토내용

가. 규칙안 개정의 입법가능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은 지방의회가 내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규칙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특히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및 부산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나. 주요내용의 검토

1) 5분 자유발언(안 제40조)

- 개정안은 5분 발언 시간을 30분에서 25분으로 줄이고, 발언의원 수와 발언순서, 발언 횟수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 현재 30분에서 25분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은 내부 운영 재량범위의 사항임.

-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발언순서와 인원을 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에 근거하여 의장의 의사정리권 및 질서유지권과 합치한다고 판단됨. 다만, 의장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은 헌법 제11조에 따라 평등원칙과 명확성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공정한 배분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따라서, 현행 신청순 원칙을 삭제하면 자의적 배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은 신청순으로 하되, 예외 요건을 명시하여 재량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40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구정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5분 안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5분 자유발언) ① ------------------------ 25분------------------------------------------------------------------------------------------------------------------------------------------.
<신 설>	② 의장은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 발언 횟수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의장은 발언의원 수·순서·횟수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 기회를 균형 있게 보장하여야 하며, 기본 원칙은 신청 순서로 하되,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섭단체 간 균형·의제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그 발언 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원칙적으로 신청 순으로 한다.	③ ------------------------------------------------------------------------------------------------------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4. 종합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지방지차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발언순서와 인원을 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에 근거하여 의장의 의사정리권 및 질서유지권과 합치한다고 판단됨.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다만, 의장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은 헌법 제11조에 따라 평등원칙과 명확성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공정한 배분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례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언함.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