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의회운영 제2차)한슬

한슬(제354회-의회운영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5		발의연월일	:	2025. 10. .
			발의 의원	:	이분희, 손재호, 한일태, 한갑용, 최정웅, 김민경, 박말숙, 성현옥 의원(8명)

1. 제안이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조정하고, 발언의원 수, 발언 순서 등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분 자유발언 시간 개정 및 발언의원 수, 발언 순서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0조)

나. 가지번호방식 수정(안 제4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30분”을 “25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하며, 발언순서는 원칙적으로 신청 순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② 의장은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 발언 횟수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49조의1을 제49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0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구정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5분 안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5분 자유발언) ① ------------------------ 25분------------------------------------------------------------------------------------------------------------------------------------------.
<신 설>	② 의장은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 발언 횟수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그 발언 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원칙적으로 신청 순으로 한다.	③ ------------------------------------------------------------------------------------------------------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9조의1(전자투표) ① ∼ ③ (생 략)	제49조의2(전자투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이분희 의원
연 락 처	605-6187